울산-경주 방폐장 유치 갈등(행정학 갈등 사례 연구)

소개

행정학 수업 과제로 사회적 갈등 사례 연구 레포트 입니다.
경주의 방폐장 선정과 관련하여 인접 지역인 울산시와의 갈등을 정리,분석했습니다.

목차

1.갈등의 원인
2.갈등의 내용
3.갈등 주체간 의견
4.갈등 진행상황
5.종합의견

본문내용

1. 갈등의 원인
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된 옷이나 신발 등 방사성의 세기가 상대적으로 낮은 폐기물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다. 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곳이 방폐장이다. 부안사태로 유례없는 지역내 갈등을 유발시켰고 이후 정부는 방법을 바꿔 정부의 부지 선정이 아닌 지자체의 유치 신청을 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정부의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 공포가 이루어 졌으며 해외의 사례에서도 찾아 보기 힘든 막대한 재정지원이 약속됐다. 경주, 군산, 영덕, 포항 4개시가 유치신청을 하여 2005년 11월 2일 4개 지자체 동시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시가 89.5%의 찬성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울산과 경주간 방폐장 갈등은 경주시가 경주-울산 시계 부근 지역인 양북면 봉길리를 후보지로 내세우면서도 인접 지역인 울산시측과 아무런 논의와 의견수렴 없는 방폐장 유치를 통해 시작됐다.

1. 갈등의 내용
가. 방폐장 설치지역인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의 지리적 위치
- 방폐장 설치지역인 봉길리는 비록 행정 구역상 경주시에 속해 있다. 하지만 봉길리를 기점으로 보았을 때 경주 시내와의 거리는 25km나 떨어져 있는 반면에 경주-울산 시계 접경까진 불과 8km 거리에 불과하다. 즉 그 경계에 있는 울산 북구는 만약의 사태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 하게된다. 뿐만 아니라 울산시청을 포함한 울산 도심지 전체가 23km안에 포함된다
가. 방폐장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대상 논란
- 경주시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지원금 3,000억과 매년 100억원의 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하지만 제정된 특별법상 지원금은 시설이 위치한 관할지방자치단체에만 지원할 수 있고 다른 지자체는 설치지역 5km 이내에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울산 북구는 불과 3km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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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범, 「울산시가 경주시 방폐장 유치 반대하는 이유」, 『오마이뉴스』, 200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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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북구청, 「원전 주변 지역 10km로 확대해야」, 『희망북구』, 2008. 11. 5.
· 윤두환 의원실, 「윤두환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연합뉴스』, 2009. 3. 4.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2009.4.1 법률 제9591호)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http://www.4energy.co.kr/2008_new/waste/safety/foreign01_01.jsp, 2009. 5. 29.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http://www.4energy.co.kr/2008_new/waste/business/wrong_03.jsp, 2009.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