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소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에 대해 녹색평론의 천규석씨 글을 읽고
글을 요약하고 현재 학교 급식의 실태 및 사례를 수록하였으며,
WTO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하였습니다.

목차

I. 서론


II. 정치와 사회 내용 요약
1.현행 학교 급식의 문제점
2.학교급식조례제정의 의의
3.학교급식조례제정을 통한 농촌 살리기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모색
4.결론

III. 학교 급식법
1.학교 급식법이란?
2.학교 급식법 중 학생의 건강에 관한 법규
3.학교 급식 위탁에 관한 법규
4.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에 관한 법규
5.급식의 질 및 재료에 관한 법규
6.학교급식 비리에 관한 법규

IV.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1.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의 시초
2.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의 의의

V. 학교급식의 실태에 대한 관련 기사 및 영상
1. 육류 등급의 조작
2. 수협의 해산물 만행
3. 학생들이 고발하는 급식의 실태
4, 학교급식을 넘어서서 학생의 이권까지 침해하는 진성고등학교 사례

VI. 다른 나라의 급식 사례
1. 일본의 사례
2. 미국의 사례

VII. WTO, FTA 그리고 우리 사회 및 농촌
1. WTO의 정의
2. FTA의 정의
3. FTA의 기대효과와 단점
1)기대효과
2)단점
4. 그리고 우리 사회 및 농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는 여태껏 아이들의 밥상을 시장의 논리에 맡겨둔 채 방치하고 있었다. 위탁급식으로 인한 영향불균형, 질의 저질화, 위탁업체의 뇌물 수수와 같은 문제들 또한 수면위로 떠올랐지만 지속적인 대책 보다는 일시적인 대책으로 그때마다 조취를 취하였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의 지속으로 인해 뿔난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반기를 들었고, 그리하여 탄생한 것이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이다.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은 작게는 아이들의 급식의 질 저하를 막는 것이고 더 크게본다면 WTO, FTA로 쇠락해 가는 우리 농촌공동체를 살리는 운동이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의 시초와 의의, 학교급식 관련 실태, 학교급식법,
다른 나라들의 급식운영사례, FTA가 우리농민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하는 지에 대해 탐구해 보도록 할 것이다.

II. 정치와 사회 내용 요약
1. 현행 학교급식의 문제점
① 지나친 농약과 유전자조작 식품 등의 원료를 이용한 형편없는 질
② 정체를 알 수 없는 다국적 수입 농축수산물
③ 지나친 조미료 등의 사용으로 인한 식품 오염과 영양 불균형의 심화
④ 아이들의 건강문제
⑤ 정체성 없는 먹거리에 대한 아이들에 정서불안과 정체성 혼란의 문제
⑥ 납품업자들에 의한 급식재료의 속임수 문제
⑦ 대량 조리에 따른 비위생적 문제와 그로 인한 집단 식중독 문제
⑧ 학교 당국과 급식업자 사이에 얽힌 뇌물수수 문제
⑨ 반인륜적이고 반교육적인 환경으로 작용하는 문제
등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 ‘학교급식조례제정’이다.

2. 학교급식조례제정의 의의
①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의 구입으로 급식재료의 질을 높이면서 우리 농업의 살길 모색
② 급식재료를 친환경 농산물 구입하면서 따르는 급식비용 증가의 문제를 해당 지역의 지자체가 부담.

3. 학교급식조례제정을 통한 농촌살리기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모색
학교급식조례제정을 통해 급식비용을 올림으로써 급식의 질 개선을 바라는 것은 한시적인 대책으로 그로 인해 우리의 밥상을 책임지게 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