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와 세계금융위기의 확산, 그리고 대책방안

소개

책을 무작정 베껴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삼성경제연구원 등 각종 전문가들의
칼럼이나 보고서, 또는 신문기사 등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작성한 것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무엇인지 부터 해서, 그 진행과정 그리고 세계금융위기로 확대된 이유,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피해규모 및 현황, 그리고 전 세계 각국의 대응방안과 한국의 대응방안, 마지막으로 새로운 국제금융질서로 대두되고 있는 신 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한 설명까지.... 현재의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모든 내용이 있습니다.

목차

I. 서론


II.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Sub-Prime Mortgage Loan)

1. 정의
2. 배경
3. 문제의 발생 과정
(1)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동결 조치
(2) 치솟는 주택 수요 - 부동산 시장의 호황
(3) FRB의 금리 인상 - 주택 가격의 하락
(4)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
4. 미국의 문제에서 국제적 금융위기로의 확대
(1)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간략한 정의
(2) 미국의 금융시스템 - 투자은행(IB)
(3) 파생금융상품의 종류 - CDS, CDO, CBO, MBS, ABS
(4) 세계 금융위기 제 2의 시한폭탄 - CDS (신용디폴트스왑) 위기설
(5) 왜 전 세계의 문제로 확대되었을까?


III. 현 금융위기에 대한 국제사회 및 한국의 대응방안

1. 국제사회의 대응방향
2. 한국의 대응방향
(1) 세계 금융위기에서의 한국의 위치와 한계
(2) 시장 불안 심리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3) 금융 위기 해결을 위한 단기적 대책
(4) 실물 경제 침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의 필요


IV. 새로운 국제 금융 질서 - 신(新) 브레튼우즈 체제
1. 신 브레튼우즈 체제의 개념과 논의 배경
2. 향후 논의 전망
3. 새로운 질서에 대한 한국의 전략


V. 결론 및 정리 - 규제 완화 VS 규제 강화

본문내용

I. 서론

미국의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확대로 인해 하나둘씩 시장에서 사라지면서 시장만능 앵글로 색슨 식 금융자본주의의 종말과 ‘작은 정부, 시장 우선’으로 대변되는 지난 30년을 이끌어 오던 신자유주의의 퇴조 가능성을 예상하는 소식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더욱이 시장자율성을 신봉해오던 미국 정부가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는다며 사기업인 AIG에 구제금융 850억 달러를 비롯해 추가적으로 7,000억 달러를 쏟아 붓기로 하면서 이를 두고 ‘부시판 금융뉴딜’로 기록될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특히 FRB가 국가 간 지원공조까지 강조하면서 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에 단기 달러 스왑라인을 가존의 6,200억 달러에서 무제한으로 증액하고, 중국에까지 손을 내밀면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와 팍스아메리카의 종말이 조만간 도래할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신자유주의의 종언’이라는 주장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현재에는 국제사회의 공조로 큰 고비는 넘긴 듯 잠시 안정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결단코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언제라도 어떤 형태로 다시 불거질지는 감히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분명한 것은 이 문제가 단기간 내에 빨리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과 또 쉽게 해결하기에는 너무나도 그 규모가 크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레포트에서는 과연 이 미국발 금융위기란 어떤 원인으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왜 미국의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로 확대된 것인가?
그리고 왜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크고 복잡해졌으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또 이 위기에 대한 우리나라와 전 세계, 국제사회의 대처방법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등 지금 현재 세계를 휩쓸고 있는 100년 만에 한번 있을까 하는 거대한 위기라고 하는 이 금융위기에 관해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부터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칼럼] 금융위기와 규제개혁의 방향 (출처: KERI 한국경제연구원, 이태규)
· [칼럼] 신(新) 브레튼우즈 체제의 발족 가능성 진단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2008.11.16)
· [칼럼] 미국 금융위기의 향방과 국내외 금융시장 전망 (출처: LG경제연구원)
· [보고서] 신용파생금융상품 시장의 급성장 배경과 시사점 (출처: SERI 삼성경제연구원)
· [기사] 미국발 금융위기, 원인과 대응자세 (출처: 연합신문, 2008.9.19)
· [보고서] 미국발 금융위기의 확산과 한국의 대처방안 (이호영 교수, 동아대 경제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