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의 실태 및 한국의료보험의 현황과 민영화진단

소개

A+졸업논문 자료입니다. 민영의료보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한국의료보럼의 실태와 민영화진단을 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序論

Ⅱ. 醫療保險制度의 意義
1. 의료의 개념과 특성
2. 의료보험의 개념 및 목적

Ⅲ. 韓國醫療保險의 現況
1. 제도상 현황
(1) 의료보험의 통합
(2) 의약분업
2. 한국의료보험재정의 현황
(1) 한국의료보험의 재정 관리체계의 발전과정
(2) 한국 의료보험재정의 수지 현황

Ⅳ. 民營醫療保險의 定義 및 背景
1. 의료보험 민영화란
2. 의료보험 민영화의 추진배경
3. 의료보험민영화의 예상되는 문제점

Ⅴ. 民營醫療保險 發展方向 및 韓國醫療保險의 改善方案
1.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향
2. 해외 의료보험제도 분석&개선방안
(1) 보충형 건강보험제도
(2) 공사 보험 경쟁 및 보완체계
(3)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
(4) 의료저축제도
(5) 앞으로의 의료보험 개선방안

Ⅵ. 結論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論

1. 硏究目的 및 硏究內容과 方法

현대 자본주의와 21C의 전 지구적 대표 아이콘. 신자유주의 물결 및 세계화의 바람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 피부에 와 닿는 사실 한 가지, 바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지칭)을 통해서 더더욱 이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한미 FTA는 이미 우리 사회 내부에는 많은 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중 한가지로 최근 광우병 논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논쟁거리에 밀려 자주 거론되지 않는 의료서비스 부분의 자유경쟁/민영화 논란을 들 수 있다. 한국에서 의료보험당연지정제로 대표 되는 공공의료서비스는 몇 가지 문제점과 논란거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의료서비스 부분의 민영화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패키지”정책으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묶여 있으며 최근 정부에서 당연지정제 폐지는 없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기관 자체의 당연지정제는 유지되더라도 고급병상을 이용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병실료뿐 아니라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적 병상이 도입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패키지” 정책의 어느 한 정책이 폐지된다고 해서 의료 영리화 정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예견한다. 한편 정부의 의료 민영화 “패키지” 정책은 현행 건강보험 적자해소와 그로인한 경제성장, 낭비적 의료체계 개선 및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주장되고 있다.
한국은 이제 선진국형 산업사회에 도달했고 이에 따라 국민소득이 증가하여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가 국민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으며, 21C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국민적 여망이 극대화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환경변화에 사회가 순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상태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으며 안락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의료보험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에 맞는 질 좋고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는 정부의 재정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 서비스 부분이 과감히 민간 부문에 개방되어야하며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영리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에 민영보험을 효율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사회보험이 한계를 설정하고 그 외의 부분을 민영보험으로 보완하는 정책의 추구가 바람직할 것이다. 증.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공적의료보험을 보완하는 민영의료보험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소득증대에 따른 복지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함이 현명한 판단이고 올바른 선택이다.

참고자료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주요 3개국의 보험재정 적자』,『최근의보동향』, 1999. 5월호
· 권오성, 『의료보험제도에 시장원리를』, 자유기업센터, 1999
· 김군화, "의료보험재정위기와 해결방안",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김용익, 『의약분업이란 무엇인가?』, www.member.hitel.net, 2000.
· 남세진, 『한국사회복지의 선택』, 나남출판, 1997
· 뉴스토마토, 『정부- 민영의료보험 축소 방침』, http://video.naver.com/, 2008.10.14
· 박보순, “한국의료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 신수식, 『사회보장론』,박영사, 1999
· 기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