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전략

소개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전략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부품 ․ 소재산업 현황
1. 부품 ․ 소재산업의 정의 및 분류
2. 한국 부품 ․ 소재산업 무역
3. 기술수준별 한국 부품 ․ 소재산업 현황
4. 對日무역 역조와 핵심 기술 종속문제

Ⅲ. 부분품-최종재 수명주기
1. 제품수명주기론과 부품 수명주기론
2. 부품 수명주기론
3. 부품 수명주기론의 단계별 특징

Ⅳ. 부품&소재 산업 사례
1. 한국
2. 외국의 사례

Ⅴ. 부품&소재산업 육성 전략
1. 산업 단계별 육성전략
2. 금융산업 병행 발전 전략
3. 한•일 FTA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금융산업 병행 발전 전략
바람직한 부품소재산업 육성 정책은 관련 금융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의 금융시스템은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적 발견의 가치를 측정하는데도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금융기법 상의 개선을 유도하거나, 금융부문 구조조정 등 관련 시책과의 병행을 통해 기술금융 부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기술개발에 개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또한 부품소재 산업육성에 있어서 시장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정부 스스로 기업의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미시적인 품목 선정에 까지 조정, 관리의 힘을 미치려 하던 과거의 산업정책과 달리, 이제는 혁신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있어서 시스템 관리자로서의 정부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미래 기술 및 수요에 대한 전망과 선택은 수요대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그리고 부품소재 산업의 혁신역량 지원은 기술금융의 활발한 순환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혁신정책의 궁극적인 방향은 민간의 우월한 정보능력과 창의성을 공공의 가치기준에 부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쪽이어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혁신 시스템 관점의 부품소재 산업 정책, 특히 강화된 수요대기업의 역할과 기술금융시스템과의 연계가 국가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견인하는 혁신 한국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한•일 FTA
최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한·일 FTA의 추진은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적절한 보완대책을 병행할 경우 한·일 FTA의 체결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활용이 가능하다.
실제 과거 수입선다변화가 해제됐을 때 일본의 코끼리밥솥이 국내시장을 모두 장악할 것으로 우려했지만 현재 국내시장에서 일본제품은 찾아보기 힘들며 작년에는 종주국인 일본에까지 국내 전기밥솥이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정부도 부품·소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80년대의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와 90년대의 `자본재산업 육성` 등 지속적인 육성시책을 추진했으며,2001년에는 `부품·소재특별법`을 제정해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함께 신뢰성 향상,부품·소재전문기업 지원 등의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런 정책추진을 통해 국내 부품·소재산업은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췄지만 아직 각종 대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되며 여러 구조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우선 국내 부품·소재의 기술 수준은 현재 선진국 대비 80%에 불과해 원천기술이 포함된 첨단 부품·소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국내 부품·소재기업의 대부분은 규모의 영세성으로 원천기술 확보에 필요한 대규모 R&D 투자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모두에서 언급한 대내외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17일 민·관 전문가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부품·소재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이 발전전략에는 부품·소재 중핵기업 육성을 포함한 `기업단계별 혁신역량의 강화`,10대 전략 부품·소재 개발 등 `전략적 핵심 기술 확보`등 기술기획과 R&D,사업화 등 제품 생산의 전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육성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계획수립과 함께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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