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민영화

소개

산업은행의 민영화

목차

산업은행 민영화의 배경 및 목표

산업은행 추진 일정 및 진행상황

산업은행 민영화의 주요 내용
 산업은행지주회사
 구조
 CIB화 추진
 투자가치 및 기업가치 제고
 한국개발펀드 (KDF)
 설립의의
 주요업무 수행방안
 정책금융 수행능력
 On-Lending 지원

산업은행 민영화에 따른 견해

결론 및 소견

본문내용

 산업은행 민영화의 배경 및 목표
정책 금융의 축소와 상업금융의 확대로 민간 금융회사와 마찰이 심화된 산업은행의 역할 재정립 방안이 논의되어 왔으나, 경쟁 부분에 대한 기능 축소로 대응하여 근본적으로 시장 마찰이 해소되지 못하고 민간금융과 산업은행의 발전을 제약하였다.

신정부의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은 민영화를 통해 시장 마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산업은행에 축적된 IB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기에 역내 투자은행(CIB)으로 발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산업은행 민영화 대금을 재원으로 한국개발 금융(KDF)를 설립, 시장 친화적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즉 산업은행을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산업은행에 축적된 기업금융 및 IB역량, 대우증권과의 시너지를 활용, 경쟁력 있는 IB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매각할 것이다. 아울러 산업은행 민영화 대금을 재원으로 한국개발펀드 (KDF)를 설립 On-Lending방식의 중소기업 지원 등 시장친화적 정책 금융체계로 개편, 시장안정 외자조달 창구 등의 기능도 수행할 것이다.
*참고
정책금융 현황 : 현재 산업은행 자금의 대부분이 상업적 베이스로 공급되고 있으며 정책 금융을 저리의 정책성 자금으로 엄격하게 평가할 경우 그 규모는 1.4조원, 총 자금 공급대비 5.1% 수준 (07년)
시장마찰 영역 :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전 분야에서 시장마찰 소지 잠재
특히 회사채 인수주선 업무, 우량기업에 대한 단기운영자금 대출, 우량 벤처기업 직접투자 등에서 민간 금융회사와 마찰

 산업은행 추진 일정 및 진행상황
08년 민영화의 준비단계로 산업은행을 기업 분할하여 산업은행 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를 설립. 09년 산업 은행 지주사 상장, 한국개발펀드 중소기업 지원 업무에 착수하여, 2010년 까지 정부지분 49%를 매각, 임기내 민영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