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헌여부 (부제 : 헌법의 개별조항도 위헌일 수 있는가?)

소개

"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헌법 제29조 제2항의 입법적, 헌정사적 시각에서 그 위헌성을 고찰해보고
또한 , `(부제 : 헌법의 개별조항도 위헌일 수 있는가?)`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 개별조항도 그 보다 상위 가치의 조항을 인정하여
이것에 의한 위헌성을 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설, 판례의 검토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분량은 5페이지이며, 들어갈 내용은 왠만큼 들어가있으며
교과서와 판례를 참고하여 내용도 알찹니다
아무쪼록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실 바랍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1. 헌법 제29조 제2항의 연혁
2. 헌법 제29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문제점
(1) 입법취지
(2) 문제점
Ⅱ. 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헌여부
1. 헌정사적 고찰
(1) 과거 대법원 판례의 태도
(2) 제4공화국 헌법에서 헌법규정화
2. 검토 및 사견
Ⅲ. 헌법의 개별조항도 위헌일 수 있는가
1. 학설의 대립
(1) 긍정설
(2) 부정설
2. 판례의 태도
(1) 대법원의 태도
(2) 헌법재판소의 태도
3. 검토 및 사견
Ⅳ.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1. 헌법 제29조 제2항의 연혁
현행 헌법 제29조 제2항과 같은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던 71년 당시,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현행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유사한 내용으로 군인･군속에 대한 이중배상금지를 규정하고 있었고, (중략)
2. 헌법 제29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문제점
(1) 입법취지
(2) 문제점
Ⅱ. 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헌여부
1. 헌정사적 고찰
(1) 과거 대법원 판례의 태도
1971. 6. 22. 선고, 70다1010. “군인연금법, 군인재해보상규정 등에 의해 받는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등은 사회보장적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한다고 해서 이중배상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데도 군인이라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히면서 (중략)
(2) 제4공화국 헌법에서 헌법규정화
2. 검토 및 사견
Ⅲ. 헌법의 개별조항도 위헌일 수 있는가
헌법 제29조 제2항이 위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헌법의 다른 규정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은 동일 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헌법이 다른 조항에 의하여 위헌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즉 헌법의 개별조항도 위헌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1. 학설의 대립
(1) 긍정설
(2) 부정설
2. 판례의 태도
(1) 대법원의 태도
(2) 헌법재판소의 태도
3. 검토 및 사견
Ⅳ. 결론

참고자료

· 헌법소송사례연구 / 방승주 / 2002
· 헌법판례평석 / 이종석 / 1999
· 판례사례헌법 / 김남식 / 2001
· 참고판례
· <대법원>
· 1971. 6. 22. 선고, 70다1010
· 93다29969
· <헌법재판소>
· 95.12. 28, 95헌바3. 재판관 하경철
· 2000헌바38
· 95헌바3
· 94헌바20
· 94헌마118
· 95헌바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