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의 건강과 노인장기요양보장정책에 관하여

소개

노인의 건강에 대한 이론과 소개, 개선방안과 함께 노인장기요양보장정책에 관한 연구가 함께 소개되고 있는 레포트입니다. 직접 제작한 것이며, 논문 및 황진수[현대노인복지정책론], 인터넷 자료, 통계청 자료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업데이트합니다^^

목차

노인건강과 복지정책
1. 노인건강의 개념과 제반사항 2
1) 노인건강의 개념과 의의 2
2) 노인의 건강악화와 관련된 질병들 2
3) 노년기의 질병 양상 3

2. 우리나라 노인건강 보장제도 현황 6
1) 건강보험 6
2) 의료급여 6
3) 노인건강지원 사업 7
4)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8

3. 노인 건강보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0
1) 노인의료비 측면 10
2) 노인의 건강보호시설 측면 10
3) 노인복지법과 관련한 노인건강지원 사업 측면 10
4) 노인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측면 11
5)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측면 1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개념 및 필요성 13
1)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13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13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방향 15
1)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방향 15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17
1) 시행 주체 17
2) 서비스 대상 17
3) 서비스 공급체계 17

4. 독일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교 21
1) 독일과 일본의 비교 21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22
1) 전체적 차원에서의 문제점 22
2) 대상자 선정에서의 문제점 22
3) 서비스 내용에서의 문제점 22
4) 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문제점 23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점 24

7. 결 론 27

참고문헌 28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호의 개념 및 필요성
1) 장기요양보호의 개념
장기요양보호란 영어로 “long-term care”라고 하는데,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이 가운데 care에 해당하는 용어를 따서 일본에서는 “개호”라는 명칭을 장기요양보호와 동일어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간병이나 수발, 개호 등이 혼용되고 있으나 “long-term care”를 그대로 번역한 용어인 “장기요양보호”가 국제적으로도 통용되고 있다.
애취레이(Atchley, 1994:179)는 장기요양보호를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다양한 제공 주체가 다양한 장소에서 연속적인 원조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노인 장기요양보호란 “만성적인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가 곤란한 노인에게 장기간 동안의 사회적 서비스 및 의료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호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허약, 노쇠, 만성질환, 기능장애 등의 기능적 활동능력 (functional capacity)에 제약이 있는 노인이다.
이것은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에서 임종에 이르는 장기간의 보호활동이라는 점에서 일시적인 질병에 의한 단시일간의 보호와 구별되면, 일상생활의 보호(care)라는 측면에서 질병을 치료한다는 의미의 치료(cure)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호에는 의료적인 큐어와의 구분이 모호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간병과 장기요양보호를 엄격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며, 장기요양보호는 의료와 통합된 형태로 제공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과학과 의료기술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시켰으며,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7%인 고령화 사회에서 14%를 차지하게 되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불과 19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어 이미 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의 속도는 3~5배나 빠르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만성질환이나 치매 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중증 화 되는 특성을 가진 장애노인 역시 함께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참고자료

· 법제처 홈페이지 (http://moleg.go.kr)
· 현대 노인복지 정책론 - 황진수 외 12, 대영문화사, 2007
· 21세기 노인복지론 - 이인수, 문왕사, 2006
· 노인복지 - 장세철 외 9명, (주)교문사, 2006
· 노인복지론 - 이혜영, 창지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