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소개

공무원의 보수라 함은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적인 보상을 뜻하며 봉급과 각종 수당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보수는 공무원의 근무와 직무수행에 대한 반대급부인 동시에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보장적 급부라는 이중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공무원 보수
1.개념
2.특성
3.중요성

Ⅱ. 보수 결정의 원리
1.생계비 또는 생활비
2.민간기업의 임금수준
3.정부의 지불능력
4.물가수준
5.부가적 요인
6.인사정책적 요인

1.정의
2.종류

1.특징
2.보수체계

본문내용

1.개념
공무원의 보수라 함은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적인 보상을 뜻하며 봉급과 각종 수당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보수는 공무원의 근무와 직무수행에 대한 반대급부인 동시에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보장적 급부라는 이중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특성
공무원의 보수는 민간부문의 보수개념과 차이가 있다. 양자가 모두 근로의 대가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공무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재원은 국민의 납세에 의한 정부재정이다.
둘째 공무원 보수에 대해서는 법적·정치적 통제가 가해진다.
셋째 정부에 의한 서비스나 재화의 생산은 대부분 시장적 성격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넷째 공무원의 보수는 노동권의 제약으로 인해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정해진다.

3.중요성
첫째 공무원의 보수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충분하고 합리적이며 공무원 근무의 재생산비용을 보장하는 경우에 사기와 능률이 제고되고 인간관계가 원활해지며 부정․부패 예방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 보수가 적정수준으로 되면 공무원의 경제적 욕구충족과 긍지심을 함양시키게 됨으로써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기대할 수 있고 민간부문에 쏠리고 있던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흡수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보수적정화로 인하여 이직률이 낮아지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지식․기술․능력 등을 충분히 발휘케 하여 결과적으로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

Ⅱ. 보수 결정의 원리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물가의 변동, 기타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계급별 또는 직위별로 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