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추인과 관련된 주요 판례 연구

소개

일방적으로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에 대한 추인과 관련된 주요 판례 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단체협약에 따른 취업규칙 재개정
2. 근로자의 사후추인의 유효요건
3. 취업규칙 추인의 의미
4. 이의 미제기와 추인의 효력

본문내용

1. 단체협약에 따른 취업규칙 재개정

-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후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새로운 단체협약에 따라 취업규칙을 재개정한 경우, 그 취업규칙은 유효하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으로써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 생기므로(당원 1992. 7. 24. 선고 91다34073 판결 참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변경을 함으로써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사용자측과의 사이에 새로운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따라서 그 협약의 내용에 따라 개정된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4316 판결)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6967 판결이 있다.

-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추인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1981. 5. 29. 실시된 피고 회사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같은 해 4. 20. 개정된 피고 회사의 퇴직금규정을 환원시키겠다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위 정○○이 위원장으로 당선되고 그 뒤 설시와 같은 경과로 1981년도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 그 단체협약체결과정에서 이미 퇴직금규정이 개정되어 있었으므로 새로운 단체협약에서는 종래와는 달리 직접 직원보수및퇴직금규정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그 제30조에서 “회사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이 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직원보수및퇴직금규정의 정한 바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