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 관계법규 요약정리 (보건의료관계법규 요약정리)

소개

보건의약 관계법규 요약,정리본입니다. ^^

국시 준비하면서 직접 요약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기말고사 대비용으로도 유용하게 쓰였구요~!!

법규 국시준비는
이 자료랑 기출문제만 보시면 충분하실거예요~

법규는 매년 개정된다고 하지만 큰 틀이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니까 이 자료를 기반으로 몇가지 보충해서 보시면 될거예용+0+

그럼 국시 화이팅입니다.!!^^

목차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전염병예방법☺
☺검역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혈액관리법☺

본문내용

☺보건의료기본법☺

* 기본이념
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함
②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 조성
③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
④ 국민의 삶의 질 향상

1. 목적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 의무의 결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의 결정
- 보건의료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의 규정
- 보건의료의 발전
-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

2. 용어정의
1) 보건의료
①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
2) 보건의료 서비스
①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②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3) 보건의료인
① 보건의료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② 자격ㆍ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③ 보건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자
4) 보건의료기관
①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② 보건의료 서비스를 행하는
③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약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3. 국가/지방자치 단체의 책임
- 법적 장치 확보, 재원확보
- 보건의료 수요 충족
- 보건의료 정책-사회보장 정책 연계
- 행정적, 재정적 지원
- 위해요인으로부터 건강보호
- 국민참여: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
의견수렴
보건의료인의 책임/권리
-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 서비스 요구 거절금지
- 필요시 다른 보건의료 기관에 소개
- 국가 관리 질환 신고
- 권리: 양심에 따라 의료기술,
치료기술 선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