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수립과정 및 이점과 폐해

소개

행정학과-인사행정론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수립과정 및 이점과 폐해에 관한 내용정리

목차

Ⅰ. 서론

Ⅱ. 엽관주의

1. 엽관주의의 의의
2. 엽관주의의 대두배경
3. 엽관주의의 발달연혁(수립과정)
4. 엽관주의의 이점과 폐해

Ⅲ. 실적주의

1. 실적주의의 의의
2. 실적주의의 대두배경
3. 실적주의의 발달연혁(수립과정)
4. 실적주의의 확립요건
5. 실적주의의 이점과 폐해

Ⅳ. 엽관주의 가미의 필요성과 적극적 인사행정의 대두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력은 일정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간의 존재로써, 인력 관리는 교육 및 훈련을 통한 인력양성, 인력의 적절한 배치, 적절한 근무조건 제공, 경력관리 등을 통하여 능력의 최대한도의 발휘를 도움으로써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양질의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 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이른다. 현대의 행정에 있어서 인력 관리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인사행정의 대표적인 제도로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를 들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실적주의를 공무원 임용의 기본 규범으로 삼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에서 이 규범이 실제 공무원 임용과정에서 어느 정도 준수되고 있으며, 귀속적인 요인에 의한 엽관제적 임용과 정실임용을 최소화하고 실적주의에 의한 공무원 임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엽관주의와 실적주의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왔으며 이들의 이점과 폐해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엽관주의

1. 엽관주의의 의의

(1) 엽관주의의 개념

엽관주의(spoils system) 또는 정실주의(patronage system)란 공무원의 임용을 정당관계, 혈연ㆍ지연ㆍ학벌관계, 개인의 충성(personal royalty) 등을 기준으로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엽관주의와 정실주의의 차이

① 엽관주의 (獵官主義, spoils system)

엽관주의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생겨난 것으로서, ‘spoil` 란 전리품을 의미하는 바, 전쟁에서 승리한 측이 전리품을 차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에서 승한 정당이 공직을 차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② 정실주의 (patronage system)

영국에서 발달되기 시작한 인사제도로 개인적 친분 및 정치성에 의거하여 공직을 임용하는 제도이다.

③ 양제도의 차이
가) 엽관주의하에서는 정권이 교체되면 공직의 광범위한 경질이 단행되었으나 정실주의(영국) 하에서는 대폭적인 교체가 없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