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의 20대층 고용구조 및 그 실태와 문제점

소개

최근의 세계적 수준에서의 경제위기로 인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에 대한 공포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전체 실업자 중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12월 현재 약 44%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 실업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임이 틀림없다.
청년층의 실업 또는 불완전 취업은 인적자본의 훼손을 가져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추고 나아가 이 시기의 직업구조가 경제상황의 변화가 이뤄져도 장기간 고착화된다는 점, 또한 대다수의 청년들에게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사회로의 첫 진출의 어려움을 안겨주어 사회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청년 실업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 청년층, 특히 20대의 고용과 실업에 대해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방향과 현재의 정책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자료, 통계, 표 多>

목차

Ⅰ. 서론
Ⅱ. 20대 직업구조
1. 한국의 20대 직업구조
2. 한국의 20대의 직업구조 변화 추이
Ⅲ. 직업노동정책 고찰과 문제점
1. 단기대책
1) 일자리 제공사업
2) 청년층 직업 훈련 강화
3) 중소기업 유휴일자리 충원
4) 취업 지원 프로그램
5) 단기고용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2. 중장기대책
1) 새로운 일자리 창출
2) 산학 협력 강화
3) 청년 취업 기반 구축
4) 중장기 고용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3. 청년실업대책의 개선방안
1)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강화
2) 청년층에 특화된 취업알선 프로그램의 제공
3) 중소기업 지원
4) 취약 청년층 직업능력제고
5)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
6) 청년 1인 기업가(창업) 육성장려
Ⅳ. 20대 청년 노동시장의 문제점과 대안
1. 문제제기 : 일자리 쏠림 현상
2. 일자리 양극화와 비정규직 고용
1) 비정규직 확산의 원인
2) 비정규직 현황
3) 비정규직 고용 관련 문제점
4) 대안
3. 중소기업인력난과 청년 실업
1) 중소기업 인력난 실태
2) 중소기업 인력난의 원인
3) 중소기업 육성 정책
4) 대안
Ⅴ. 결론

본문내용

5) 단기고용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① 사업의 비효과성
일자리 제공사업의 경우 장기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정책이기보다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단기 일자리 사업은 고실업 상황에서 사회적 충격흡수의 차원에서 필요하나, 일자리 창출 효과의 지속성이 낮으므로 한시적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차후 실제 직업과의 연계성 미약
인턴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신규졸업자가 일단 수습사원이라는 신분으로 기업에 취직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능력을 키운 후에 정규직으로 취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임금보조금을 노리는 기업주의 악용사례가 많았고 기업이 인턴사원의 채용으로 신규사원모집을 줄이는 경향이 있으며 인턴기간이 끝난 후 기업이 인턴사원을 해고하는 경우가 많다.
인턴제 외에 연수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연수기관이 공공분야에 편중되어 있어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청년층 직장 체험과 관련하여 대학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③ 직업훈련 및 자격증 수요공급의 미스매치
직업훈련의 경우 정부사업의 대부분은 소규모 예산으로 한시적인 교육을 실시하거나 대부분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장 작업자가 필요한 기업의 인력수요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실제 고졸실업자가 많고 기업의 현장기능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가 지나치게 대졸자 중심의 취업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실업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라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이다.
또한 자격제도는 국가적 자격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근본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교육훈련정책과 자격제도 운영이 국가 인적자원개발이라는 큰 틀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계획운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부처가 필요에 의해 자격을 제각기 운영하여 온 관계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제도나 관리운영 시스템이 없는 상태이다.

참고자료

· 〈200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통계청, 2009. 1.
· 우석훈 ․ 박권일, 『88만원 세대』, 2007, p. 143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통계로 본 한국의 비정규노동자」, 『비정규노동』, 2002년 12월호
· 정이환 외,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2003, pp. 114 ~ 115
·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통계청, 2008.8.
· 이학렬, 「인턴은 없고 알바만 있다」, 머니투데이, 2009.02.23.
· 외 여러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