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성격과 역할

소개

시민단체의 성격과 역할
-1시민단체의 발생 이론
2시민단체와 정부, 기업과의 관계
3시민단체의 성격
4시민단체 기능에 따른 분류
5참여민주주의에 따른시민교육
6하버마스-공적연대
7시민단체의 문제점
8시민단체와 관련된 논의점(쟁점)

목차

시민단체의 성격과 역할
-1시민단체의 발생 이론
2시민단체와 정부, 기업과의 관계
3시민단체의 성격
4시민단체 기능에 따른 분류
5참여민주주의에 따른시민교육
6하버마스-공적연대
7시민단체의 문제점
8시민단체와 관련된 논의점(쟁점)

본문내용

1. 시민단체의 발생 이론
시민단체의 성격과 역할.hwp 양하나 김세환 남지현 최수정

같은 시민단체라 해도 목표, 조직형태, 기능, 활동영역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발생 원인을 일률적으로는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관점을 통해 살펴보려 한다.

(1)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장은 경쟁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효율적 인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공평한 소득 분배가 불가능하며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분야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이에 국방, 치안, 위생, 환경 같은 공공재의 제공에 한계를 맞게 되고, 기업의 이익추구과정에서 공해, 환경파괴와 같은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로서 시장실패가 일어나는데 이 때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이 제공하기 어려운 공공재를 공급한다.
그러나 정부는 다수결, 획일성, 관료제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므로 공공재를 생산하기 어렵고 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정부가 시민이 바라는 서비스를 생산하지 하거나,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때를 정부실패라고 한다.
시민단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생했으며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힘쓴다.

(2) 권력과 자본의 견제
국가는 체제유지와 질서를 잡기 위해 억압과 강제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유린되거나 권력 부패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국가권력을 사회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생기게 되면서 시민단체가 발생한다.
자본주의 체제는 이윤을 추구하는 원리로 움직인다. 여기에서 사회전체의 이익이나 윤리를 간과하는 경향이 생겨 불평등, 비도덕성, 환경파괴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연유로 시민단체는 경제정의 실현, 기업 감시, 소비자보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생겨난다. 특히 세계자본이 형성되면서 선진국 자본의 횡포가 약소국의 경제를 파괴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횡포를 견제하고 세계화를 올바로 견인하기 위한 시민단체가 발생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하버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