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강행하는 일제고사, 그 실제는

소개

-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는 일제고사, 그 실제는?
선진국에서 모두 일제고사를 치른다고 주장하며 거짓 홍보 책자를 발간한 이명박 정부.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대한민국처럼 시험을 강제로 치르는 나라는 없었다.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이를 비교해 보고,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알아보았다.
(자료 및 캡쳐 多)

목차

일제고사, 외국에서는 어떨까?
1. 교육 당국의 거짓 주장
2. 일제고사에 대한 외국의 실제 사례
① 미국
② 영국
③ 호주
④ 일본
3. 일제고사를 대하는 국가들의 자세. 그 중 대한민국은?

본문내용

일제고사, 외국에서는 어떨까?

교육당국은 ‘국가수준의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라고 부르지만 대부분의 언론들과 국민들이 ‘일제고사’라고 부르는 시험이 2008년 일제히 실시되었다. 사랑하는 어린 제자들이 숫자에 근거해 줄 세워지는 것에 반대하여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안내하는 등 시험에 대한 선택권을 주었다는 이유로 서울에서만 7명 교사들이 파면 해임을 당했다. 우리 정부는 일제고사의 모델이 된 미국, 영국을 비롯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전국단위의 일제고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이를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의무적 일제고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당국의 주장처럼 외국에도 정말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은 문제로 모든 학생과 학교가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일제고사가 있을까? 외국에서도 일제고사에 학생 선택권을 준 교사가 과연 파면 해임을 당할까? 일제고사 선택권을 준 교사를 파면 해임한 교육감과 징계위원들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일을 감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의 세계의 일제고사 사례 자료 일부>

1. 교육 당국의 거짓 주장

위 자료는 지난 3월 2일 청와대 홍보수석실(홍보수석 박형준)에서 교육과학문화수석 정진곤 비서관의 대국민 편지 형식으로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국민 홍보용 10페이지로 발간한 책자 일부이다. 그 내용에는 저작권법 위반을 들먹이며 이용시 출처를 밝혀달라는 당부까지 하고 있다. 세금을 이용하여 국민에 대한 선전용으로 제작한 자료에 저작권 법을 행사하려는 정부는 비웃음거리만 되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의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거나 굉장히 과거의 일이라는 것이다. 거짓근거를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설득시키려는 것이다.

참고자료

· 1) 오마이 뉴스, <미국이 전수평가?, 청와대까지 나서서 일제고사 거짓선전> 기사
· 2) 민중의 소리, <전교조 교사 해임, 딴 나라라면 교육위원회 해체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