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정부부처 개편에 관한 고찰

소개

참여정부의 정부부처 내 조직구성과 현 정부의 정부부처 개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참여정부의 정부부처 내 조직구성 (행정자치부)
1) 주요 개편 내용
2) 본부제-팀제 도입의 의미
3) 기 대 효 과

2. 이명박 정부의 정부부처 개편
1) 부(部) 개편 : 18개부를 13개 부로 축소
2) 처(處) 개편 : 4개처를 2개처로 축소
3) 평 가

본문내용

1. 참여정부의 정부부처 내 조직구성 (행정자치부)
참여정부 시절, 행정자치부는 2005년 3월 15일 정부기관 최초로 기존의 실, 국, 과를 없애고 본부-팀 체제를 도입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이 개편으로 국, 과는 직제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며, 부서장-국장-과장-계장-직원으로 이루어진 5단계 구조가 본부장-팀 장-팀원 등 3단계로 축소됐다. 본부장과 팀장은 각각 1~3급, 3~5급이 맡게 돼 있어 부 분적인 서열파괴도 이루어졌다.
그동안 일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명칭만 ‘과`에서 ‘팀`으로 바꾸거나 태스크포스 형태 의 조직을 운영한 적은 있지만 행정자치부처럼 본부-팀제를 전면 도입하는 전면적 조직 개편은 처음 진행된 것이다.

1) 주요 개편 내용
(1) 실-국-과 체제 대신 본부제와 팀제 도입.
(2) 장관 아래 1차관보, 1실, 1본부, 7국, 4관, 45과, 4팀(총64)이 5본부, 8관, 1단, 1아 카데미, 48팀(총63)으로 변화.

(3) 5단계의 수직 계층(부서장-국장-과장-계장-직원)을 3단계(본부장-팀장-팀원)의 수평 조직으로 개편
(4) 본부장 : 1~3급, 단, 관, 아카데미장 : 2~4급, 팀장 2~5급, 팀원:제한없음
(5) 신 설 : 3본부(전자정부, 지방행정, 지방지원), 혁신기획관, 조직혁신단, 전자정부 아카 데미, 지방재정기획관, 지방세제관, 성과관리팀 등 7팀
(6) 폐 지 : 차관보, 혁신기획국, 혁신지원국, 전자정부국, 전자정부지원센터, 지방자치국, 지방재정국, 지방세제국, 경영지원과 및 참여혁신과등 8개과(팀)
(7) 기획관리실을 공보관과 통합, 정책홍보관리본부로, 홍보관리관 별도 편성

(8) 자체 혁신기능강화을 위해 혁신기획관을 장관직속의 국장급으로 승격
(9) 통합행정혁신시스템 운영을 위한 성과관리팀과 고객만족행정을 전담하는 C/S 행정팀, 지방혁신 강화를 위한 지방혁신관리팀 등을 신설

2) 본부제-팀제 도입의 의미
정부수립 이후 60년간 유지되어 온 계급제적 계층구조와 연공서열 위주의 인력운영이 경쟁과 책임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성과, 책임위주의 수평조직으로 개편했다는 데 의미 가 있다. 그러나 민간에서 앞서 도입한 팀제 중심 수평조직화 개편이 명칭만 바꾸었을 뿐 기대한 효과를 내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번 개편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어쨌든 행자부의 조직개편은 정부조직과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동시에 각 부처의 조직개편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