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개방 과 한국 경제의 미래

소개

졸업논문으로 썼던것입니다.

목차

<<서론>>
1. 연구 목적

<<본론>>
1. 한국 농업의 현황
(1) 한국농업의 생산조건
(2) 한국 농업의 생산 현황

2. 한국 농업의 위기
(1) 시장으로 나온 세계 농업 질서
(2) 국민경제의 발전과 농업부문의 위축
(3) 과도한 이농과 농촌 공동화
(4) 농경지 이용과 소유문제의 악화
(5) 도시 농촌간의 소득격차와 농가부채의 급증

3. 한국 농업 개방(UR협상과 농업의 국제화)
(1) GATT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s)
(2) DDA(Doha Development Agenda)

4. 시장개방의 효과
(1) 시장개방과 고용효과
(2) 시장개방과 생산량 증가

5. FTA(Free Trade Agreement)
(1) FTA의 경제적 효과
(2) 한국-칠레 FTA
(3) 한국-미국 FTA
(4) 한국-유럽연합(EU) FTA
(5) 한국-미국 FTA VS 한-유럽연합(EU) FTA
(6) 한국과 FTA

<<결론>>
1. 한국 농업의 선택의 기로
(1) 농업 보호정책
(2) 농업 개방정책

2. 농업의 앞으로의 전망과 방향
(3) 농업개방과 한국 경제
(4) 농업의 전망과 방향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서론>>
1. 연구 목적
오늘의 농어촌은 농어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산적해 있다. 농민은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며 내 고장을 지켜 나갈 수 있을 것 인지 한숨만 짓고 있으니, 보다 많은 농민의 후생복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공부하고 있는 나로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세계 무역기구 WTO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해 전면개방을 요구 했다. 우선 농산물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면, 우리나라의 농산물의 자급률이 지금 30%밖에 안 되는데 그 자급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특히 쌀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 미국 쌀과 우리나라의 쌀 가격을 비교해보자면, 우리나라의 10kg의 쌀 가격은 3만원이 약간 안 되는데, 미국은 우리나라 돈으로 7000원정도 이다. 품질이 똑같다는 조건을 걸었을때, 과연 누가 3만원 짜리의 쌀을 사먹겠는가?
한국 정부는 1차 산업의 몰락을 우려하여 농산물 보호를 내밀어 일부 관세를 부과(Quota 부과)하며, 다른 부분에서는 농업 수출보조금을 지원해주기도 하며, 중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보호 정책은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농산물의 자유 수출을 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출대상인 IT, 반도체, 자동차, 핸드폰, 철강 등의 수출에 제약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주도국으로써 수출제약은 국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농업이라는 산업을 포기 할 수 있는가?
아니다. 모든 국가에게 농업은 매우 중요하다. 어느 나라 든 간에 농업혁명이 없이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 게다가 농업은 결코 유형의 재화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를 갖는다. 즉, 농업을 포함한 일차산업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산업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3차 산업과 1차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 아닌 치우친 발전은 오히려 소득의 불균형으로 이어져 빈곤의 격차를 늘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민경제에는 악영향을 끼친다.
이런 딜레마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농산물이 3차 산업의 발전과 함께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농산물 개방에 따른 한국경제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국민경제와 한국농업 -을류 문화사 성진근 지음
· 한국의 농업정책, 틀을 바꾸자
· WTO 체제하에서의 농업정책 - 서강대학교 출판부
· WTO 시대의 농업 통상법 - 개마고원 송기호
· GATT, WTO를 넘어서 뉴 밀레니엄 라운드까지 -청년정신 안영환
· 시장인가? 정부인가? - 부키 김승옥외
· 한국의 통상협상 - 오름 모종린
· 국가전략의 대전환 - 삼성경제 연구소 김원호
· 한국 경제 개혁 사례 연구- 오름 모종린외
· 한국의 FTA 전략(자유무역협정)-삼성경제 연구소 박번순
·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새로운 바람들 박종귀
· 농업 발전 경제학(경제발전과 농업문제)- 박영사 박정근
· 21세기의 세계질서(변혁시대의 적응논리) - 오름 박광희
· 농산물 시장 개방 어떻게 할 것인가?-범우사 허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