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정책에 따른 미국 행정부의 대응 분석

소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클린턴행정부와 부시행정부의 태도 분석입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미국 사회에 기본적인 대북정책 관점도 설명했습니다.
1,2,3차 발사에 따른 미국의 반응과 관련 회담 추진, 사건의 경과 등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자료마다 각주와 미주로 출처를 표시했고 결론으로 그에따른 한반도의 정세변화와 우리정부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

2. 한국전쟁 종전 이후의 미국의 대북정책

3.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

-. 북 미간 미사일 회담의 전개과정

4.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전(1996~1997)
1) 제1차 미사일 회담(1996년 4월 20일～21일), 베를린
2) 제2차 미사일 회담(1997년 6월 11일～13일)
3) 제3차 미사일 회담(1998년 10월 1일～2일. 뉴욕)
4) 제4차 미사일 회담(1999년 3월 29일～30일)
5) 제5차 , 6차 미사일 회담(2000년 7월 10일 ~12일, 2000년 11.1일~3일)
6) 북, 미간 미사일 회담의 의의와 한계

5.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

미국의 대북한정책은 미국의 세계전략, 미국과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인 동아시아 전략 및 한ㆍ미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전통적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국가이익은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을 억제하고 전쟁을 방지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나아가서는 동아시아의 안전을 유지시키는데 있었다. 따라서 냉전시대 미국의 대북한정책은 대소견제 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었으며 북한 그 자체에 대한 정책은 미미하였다. 그러나 탈냉전시대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참여와 확대라는 미국의 기본적인 국가전략하에 미국의 국익위협요인을 제거하려는 측면에서 점차 중시되고 있다.
북한은 현재 미국의 안보이익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국과 미국에 적대적이고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 NPT)체제에 도전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전쟁의 방지와 핵무기 개발 포기유도라는 억제정책 외에,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여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유도하기 위한 참여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극심한 식량난으로 야기된 정치, 경제, 사회적인 위기에 처한 북한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연착륙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즉 탈냉전 시대에 있어서도 남북한간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미국은 군사적으로는 대북한 억제정책을 지속시켜나가고 있는 한편 미국은 세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한반도와 중동지역을 상정하고
윈-윈(Win-Win)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이절후외, 『미국외교정책』-이론과 실제-(서울: 박영사)1998 p495
북한을 냉전시대와 같이 격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네바 핵합의 이행과 병행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개방과 개혁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유도하기 위한 참여정책을 펴고 있다.

참고자료

· 엄태윤, “한, 미 양국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집문당(2007)
· 서보혁, “탈 냉전기 북미관계사”, 선인(2004)
· 이헌경,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민족통일연구원(1997)
· 박영만, “미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연구:2005년 시점에서의 분석과 평가”,
· 건국대대학원
· 최선근,“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정세와 정책(2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