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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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한일협정이란? -
- 한입협정 당시 국제정서 및 배경 -
- 1차에서 7차에 이르는 회담 -
- 한일회담의 문제점 -
- 결론 -

본문내용

- 한일협정이란? -
한일협정 혹은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이라고 한다. 1965년 2월 19일 가조인되고, 1965년 6월 22일 조인되어, 12월 18일 성립,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하는 4개 협정의 총칭이다. 한국정부의 외무장관 이동원(李東元), 한일회담 수석대표 김동조(金東祚)와 일본 외무장관 시이나 에쓰사부로(推名悅三郞), 수석대표 다카스기 신이치(高杉晉一) 사이에 조인되었다. 이 조약의 부속협정으로는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어업에 관한 협정〉·〈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등이 있다.

- 한입협정 당시 국제정서 및 배경 -
한일협정은 본래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기점이어야 했다. 그를 위해서는 과거 역사에 대한 평가와 청산이 피할 수 없는 과제였다. 그러나 실제로 나타난 협정의 모습은 한일 양국 그리고 미국 삼자 사이의 국가적(정권적) 이해관계의 각축이 빚어낸 타협과 뒷거래의 복합체에 지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역사의 논리’는 일찌감치 실종되어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제의 실종 책임은 여러 가지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냉전논리에 입각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라는 국제 정치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두드러진다.
그럼 미국의 대일정책과 한입협정의 체결까지의 국제정서를 살펴보자.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의 루스벨트(Roosevelt,F.D.) 대통령에 의해서 구상되었던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는 1941년 하와이의 진주만공격을 시발점으로 하여 미국에게 선전포고를 한 일본을 철저하게 약화시키고, 전쟁 중 우방 국가였던 소련 및 중국과 대화와 협조로써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루스벨트에 의해서 구상된 이와 같은 계획은 전후(戰後) 트루먼(Truman,H.S.) 대통령에 의하여 대폭적으로 수정되었다. 첫째는 전쟁 중 미국의 우방 국가였던 소련이 전후에는 팽창정책을 추진하여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8개국을 공산위성화 함으로써 미국에 대하여 적대국가로 표변하고 중국대륙에 공산정권이 수립되어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미국의 두 우방 국가였던 소련과 중국이 전후에는 미국의 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