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문제의 유형별 사례분석

소개

가해자형,위반자형,열등시민형,이기주의자형에 관한 최근 사례 조사

목차

1. 가해자 유형
2. 이기주의자 유형
3. 위반자 유형
3. 열등시민 유형

본문내용

1. 가해자 유형

운행차량 64% ‘타이어 불량’…제조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암담’

매년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대형 교통사고 중 약 10%는 타이어 파손에 의해 일어나는 사고다. 한국소비자원과 대한타이어공업협회가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을 대상으로 타이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운행차량 64%가 공기압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최근 타이어공기주입기와 게이지가 함께 붙어있는 것이 나오는 추세지만 이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전무한 상태이며 타이어공기주입기 제조회사가 열악해 만드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공기압정밀도를 측정하는 기계의 최소단위가 국제표준기준과 맞지 않아 미국의 것을 그대로 본 따 주입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불량품`이 제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타이어공기주입기 제조회사 모두 자동차 도장 시 사용하는 분사기 제조를 주로 하는 회사로 타이어공기주입기 제조는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기술표준원의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에 타이어공기주입기 제조회사는 2군데로 타이어공기주입기 출하가격이 1만원대, 시장판매가격이 2만원대로 시장규모가 워낙 작아 제조회사에서부터 소모품으로밖에 여기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기술표준원에서는 공기주입기를 측정할 수 있는 비교게이지 단위를 국제표준단위로 맞추고 제조단계에서 주의사항 등을 담을 설명서 첨부, KS마크의 범위를 타이어공기주입기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KS마크를 업체들이 과연 받으려 할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에서 사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차를 관할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본체에 대해서만 규정, 관리하고 있어 정작 외부에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태로서는 KS규격대로 제품이 제조 되고 카센터에서도 제품을 함부로 다뤄 수명이 짧아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만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