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소개

[헌법2]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목차

1. 기본권 보호의무
2.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3.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구제방법
4.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본문내용

1. 기본권 보호의무
보호는 사인에 의한 침해를 막는 것이고, 보장이란 국가와 사인을 막론한 침해를 막는 것이다. 입법자의 보호의무는 최저한의 보호수준을 만족시켜야 하는,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에 한한다. 즉 하한을 통제함에 그친다.

2.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1) 입법부작위에 인한 침해
① 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 - 수권위임 했는데도 입법을 안 한 경우로써, 청원권·헌법소원으로 구제한다.
② 부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 - 입법된 것이 불완전 또는 불공정한 경우로써 청원권으로만 구제되고 헌법소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2) 집행기관에 의한 침해시 구제방법
① 행정기관 - 청원, 행정심판, 형사보상, 행정상의 손해배상
② 법원 - 행정소송, 명령·규칙심사제도, 형사보상 청구권
③ 입법부 - 법률개정에 의한 구제, 청원처리, 탄핵소추의결
④ 헌법재판소 - 헌법소원심판, 탄핵심판
이 외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옴브즈맨제도.

(3)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방법
사법권도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법령해석의 잘못, 위헌법령의 적용, 사실판단의 잘못 등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을 지연함으로써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중, 대통령에 의한 사면을 통한 구제도 한 방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