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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사건의 개요

인명 참사로 이어진 서울 용산 재개발 철거민들의 건물옥상 농성은 철거민과 조합 간 보상비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측은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이전비 4개월분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세입자는 조합이 주는 보상비로는 생계와 주거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가 세입자들은 "지금껏 충분하지는 않지만 먹고살 만했는데, 조합이 주는 보상비는 턱없이 적다"며 "철거하면 당장 생계를 이을 수 없으니 대체 상가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세워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사건 발생 전에 세입자 890명 중 85.7%(763명)의 보상은 완료되었다. 철거도 80%가량 이뤄졌으나 일부 상인과 주거 세입자 중 100여명이 2007년부터 보상비에 반발해 시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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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05.13 최종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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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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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인명 참사로 이어진 서울 용산 재개발 철거민들의 건물옥상 농성은 철거민과 조합 간 보상비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재개발조합 측은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규정된 휴업보상비 3개월분과 주거이전비 4개월분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세입자는 조합이 주는 보상비로는 생계와 주거를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가 세입자들은 "지금껏 충분하지는 않지만 먹고살 만했는데, 조합이 주는 보상비는 턱없이 적다"며 "철거하면 당장 생계를 이을 수 없으니 대체 상가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세워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사건 발생 전에 세입자 890명 중 85.7%(763명)의 보상은 완료되었다. 철거도 80%가량 이뤄졌으나 일부 상인과 주거 세입자 중 100여명이 2007년부터 보상비에 반발해 시위해 왔다.

    목차

    발생원인
    사건개요
    배경
    논란

    본문내용

    참사사건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특공대의 진압 직전, 건물을 무단 점거하고 있던 한 농성자가 망루 계단에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렸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1월 27일검찰 수사본부 관계자는 `망루 안에 있던 농성자가 경찰특공대 2차 진입 직전에 망루 2, 3층의 계단에 액체를 뿌리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확보했다`라고 언론에 밝혔다. 그는 `아직 망루 화재의 발화 지점이나 직접적인 화인은 확인되지 않았`고, `계단에 뿌려진 액체가 화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물질의 정체를 확인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월 10일, 검찰은 수사결과 발화원인이 화염병이었다고 발표했다.

    폭력성 논란
    사건직후 용산경찰서는, 농성자들이 1월 19일부터 사용한 시위용품이 화염병 150개, 염산병 40여개, 벽돌 1천여개, 골프공 300여개, 유리구슬 400여개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다음과 같았다고 밝혔다.

    화염병 투척 : 농성건물 옆 건물 상가, 공가(1층 단독)에 화재 발생.
    새총으로 유리구슬 발사 : 차량 파손, 경찰 채증요원 가슴 타박상.
    검찰 발표에 따르면 농성자들은 화염병 400개, 염산병 40여개, 쇠파이프 250여개, 골프공 1만개, 새총 20개, 1톤이 넘는 시너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다고 한다.

    여론 조작 논란
    1월 28일 오전 경찰청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여론 조사 참여를 독려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광주경찰청은 산하 경찰서 직원들에게 `용산 사건 관련 인터넷 여론조사 적극 참여 요망: MBC 100분 토론 시청자 투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여론 조작 논란이 일었고,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지적이 있다. 100분 토론 인터넷 설문 `용산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의 결과는 `경찰의 과잉진압` 48%(19222명), `불법 과격시위` 45%(18049명), 재개발 사업의 구조적 문제 7%(2845명)로 집계됐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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