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총량관리제

소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해 조사해오라는 것에 대한
레포트입니다~A+ 받았습니다
(A4용지 20장 분량입니다.hwp파일 3개로 나누어져있어 알집으로 압축해뒀구요
프린트하실때 순서대로 뽑으시면 됩니다)

목차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운영현황
*수질오염총량관리 불이행에 대한 제제
*다른제도와의 관계
* 현행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문제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선방향
*오염총량관리제의 외국사례
*결론


*오염 총량 관리 기본방침
*총량관리 단위유역별 오염부하량 할당


*물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물 자원 관리
*우리나라 수질 관리를 위한 정책추진 현황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배경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개념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의의
*오염총량관리제의 운용방향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절차

본문내용

*기본계획 수립
시.도지사는 총량관리단위유역을 소유역으로 세분
-수질모델링을 통해서 소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자적작용 등을 거친 후 목표수 질 설정지점에 도달되는 오염물질량(단위유달부하량)이 총량 관리단위유역별 할당부하 량을 만족하는 소유역별 기준배출량을 산정
-소유역별 기준배출량 산정시 시, 도지사는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할당방 법에 따라 소유역간에 조정

-기준배출량 산정시 발생하는 수질모델링 등의 불확실성을 보정하기 위한 안전율을 고 려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 소유역별 기준 배출량(1-안전율)

-지자체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 지자체의 관할지역내 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합한 총량


*시행계획 수립
a.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오염원그룹(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양식계, 토지계)별로 할당하 고 이를 다시 개별오염원별로 재할당
-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할당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할당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할 당

b.소유역별 할당부하량을 달성하기 위한 삭감목표량과 지역개발할당량(오염원 자연증가＋ 개발계획)을 산정하여 시행계획기간동안 연차별로 배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운영현황
a.낙동강, 금강, 영산강 3대강 수계의 여러 지역이 현재 의무적으로 시행

b.한강의 경우 자율적으로 시행

c. 정부와 지자체: 인력, 기술 및 재정지원과 친환경적인 지역개발 추진
기업과 전문가: 수질개선을 위한 제도를 준수
국민: 환경친화적인 행동 실천

d.4대강 제도시행 현황
1단계: 오염총량관리정책 도입의 사전준비(1998~2002)
2단계: 기본계획수립(2003~2004)
3단계: 시행계획수립(2004~2005)
4단계: 이행평가
5단계: 제2차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사전준비


*수질오염총량관리 불이행에 대한 제제
a.광역시장.시장.군수가 오염 총량 관리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거나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는 경우 개발을 제한

b.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을 제한

c.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3종이상의 사업장, 수도권 정비 계획시 행령 제3조 각호의1에 해 당하는 시설의입지를 제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