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실체]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 도입배경 및 정의와 종부세로 인한 긍정적인 혜택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소개

[종합부동산세의 실체]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 도입배경 및 정의와 종부세로 인한 긍정적인 혜택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
종부세의 도입배경 및 정의
종부세로 인한 긍정적 혜택
종부세를 둘러싼 문제점과 해결방안
종부세의 시사점(결론)

본문내용

. 종부세란 무엇인가
종합부동산세, 또는 줄여서 종부세라고 말하곤 함.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외에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 시정
정의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이바지
도입
배경
2. 종부세의 과세방법
납세의무자
주택과 토지의 보유자 중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자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재산세와 동일)
세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합합산세액+별도합산세액)
납부기간
12월 1일~12월 15일까지
(2008년부터 고지납부제 시행, 신고납부도 가능)
2. 종부세의 과세방법 1)납세의무자
1) 주택
세대별 주택 분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자
2) 토지
-세대별 종합합산 토지 분 공시가격 3억 원 초과자
-인 별 별도합산 토지 분 공시가격 40억 원
(서비스업 등은 200억 원) 초과자
서비스업 등 :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유원시설업, 스키장업, 대중골프장업, 유통단지, 공동차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8개 업종) → 2007년 조특법 신설, 2009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
2. 종부세의 과세방법 2) 과세대상
구분
재산의 종류
재산세
종부세

건
축
물
주거용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오피스텔(주거용)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가정보육시설용 주택

참고자료

· 법원이 내린 종부세 정당성 10가지 / 국정홍보처
· 주택가격 폭등의 진실, 그리고 해법 / 이준구 교수 시론
· 고종환 ‘ 2007년 부동산 시장과 신 투자전략’ 미래 도시포럼 2007
· 김찬호 ‘ 종합부동산세의 문제연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최송희 ‘ 부동산보유세로서 종합부동산세의 연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종부세 등 조세제도 재검토 ‘2008.02.29 23:5 조선일보, 김정훈 기자
· ‘살자니 재산세, 팔자니 양도세’ 세금 폭탄 여전, 2008-02-29, 문화일보 이재용 기자
· 여 ‘1가구1주택 비과세’ 추진…종부세 무력화, 2008-06-03 오후 06:54:07, 한겨레, 최종훈 기자
· ‘동굴의 우상’ 2008년 3월 6일, 한겨레21, 정재권 한겨레21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