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과 중국농업의 비교

소개

한국농업과 중국농업의 비교

목차

Ⅰ. 한국 농업

1. 한국 농업의 특징
2. 한국 농업문제의 현황
3. 한국 농업의 전망 및 발전방향

Ⅱ. 중국 농업

1. 중국 농업의 특징
2. 중국 농업문제의 현황
3. 중국 농업의 전망 및 발전방향

본문내용

Ⅰ. 한국 농업

1. 한국 농업의 특징

국민총생산에서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었던 1980년대 초반까지 총예산이 농림수산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6%에 불과했으며, 낮은 농산물 가격으로 값싼 양질의 노동력을 비농업 부문에 공급함으로써 공업화 위주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정책이 추진되었다. 성장거점개발정책이 지난 30여 년 간 지역개발을 위한 규범적 정책으로 채택․시행되어 온 결과, 기대하였던 중심지(도시) 개발의 파급효과 확산보다는 주변지(농촌)에서 중심지(도시)로의 역류효과가 가속적으로 심화되어 인구와 산업의 이동현상은 더욱 촉진되었고 이로 인한 지역 간 개발격차가 더욱 시화되어 도시의 과밀화와 농촌의 과소화로 상징되는 국토의 불균형 개발구조가 정착되었다.

90년대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WTO 체제하의 자유 무역화와 2000년대 이후의 동시 다발적인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 등 시장개방정책에 영향 받아서 농업․농촌의 위축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궁극적인 국제 분업체제를 지향하는 자유무역체제하에서 그동안의 산업정책의 성과로 이미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자동차 등 제조업 부문과 일부 서비스 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부분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게 될 것이나, 노동집약적인 저부가가치 산업인 농림어업 등의 분야는 개방의 진전으로 사업위축의 심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사업으로서의 농업의 비중의 왜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속한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정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유망산업 또는 산업 내의 특정부문에 치중하는 동태적인 비교우위 실현적인 사전적이고 전략적인 산업정책보다는 개방피해 조상 등과 같은 사후적이고 임기응변적이며 현상 대응적인 산업정책의 과다한 선택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