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소개

스크린쿼터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찬/반 토론 내용도 있습니다.
A+리포트 입니다 ^^

목차

스크린 쿼터란?
스크린 쿼터 역사
스크린쿼터제의 법적근거
스크린 쿼터 축소에 따른 전반적인 영화산업 전망

본문내용

스크린 쿼터 축소 영향
축소 반대측 입장
쿼터 축소는 매출감소→투자감소→제작 감소→배급기회 감소→매출감소의 악순환을 불러와 매년 6천억원대의 직접매출손실과 3조원 규모의 부가가치생산효과의 감소를 가져온다.
멕시코는 쿼터축소 대신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으나 자국시장점유율이 5%에 머무는등 사실상 붕괴되었다.
미국영화는 평균제작비 1천억원 규모의 영화를 연간 800편씩 제작하여 세계시장에 공급하는 배급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
정부측 입장
정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영화의 스크린점유율이 쿼터 비율을 상회하는 현 상황에서 스크린 쿼터의 축소가 국내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
장기적인 국산영화가 현재와 같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산 영화의 제작및 투자 산업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제작, 투자, 배급 부문의 소득이 영화상영부문으로 이전되는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정적 효과는 스크린 쿼터 축소 이후에도 국내 영화 산업이 경쟁력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나타나지 않는다
스크린쿼터라는 보호막의 제거는 오히려 국내 영화제작업의 체질을 개선시켜 경쟁력을 강화시킬수 있는 계기가 될수도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