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SCO의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한 논란과 이에 대처해야 할 우리의 입장

소개글

현재까지도 열띤 논의가 진행 중인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협약과 관련한 리포트 입니다. 문화의 상대성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지만, 세계 각국의 문화 정책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진행 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현상에서 일어나는 패단을 중제하기 위한 유네스토의 문화다양성 협약과 각국의 입장, 그리고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태도 등에 관한 생각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목차

문화다양성협약이란 무엇인가?

협약 내용 중 논란이 되는 조항

대립되는 입장들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

본문내용

문화다양성협약이란 무엇인가?

UNESCO의 ‘문화다양성협약’은 ‘신자유주의 통상정책에 의해 훼손될 위험에 놓여있는 각국의 문화컨텐츠를 보호하자’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드러낸 강제성을 지닌 국제협약이다.
2003년 UNESCO 이사회가 협약을 제안하고, 2004년 7월 15일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각 회원국들은 2004년 11월 15일까지 자국의 입장과 수정요구사항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2005년 2월에 한 차례의 정부간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2005년 5월에 구체적인 협약내용의 체결을 위해 CCD 제4차 총회와 2005년 6월 3일 제3차 정부간 회의를 거쳤고 2005년 10월 제33차 UNESCO 총회에서 문화다양성협약의 최종 초안의 채택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문화다양성협약의 최종 초안의 채택을 남겨두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자.

1998/ 문화예술을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거래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지 못한 소수 문화를 보존하여 세계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키자는 목적으로 국제문화전문가단체(Coalition for Cultural Diversity, 이하 CCD)가 케나다 퀘벡에서 발족.
1998/ OECD 회원국 간에 협상 중이던 다자간투자협정(MAI)에서 프랑스가 문화상품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과 마찰을 빚으면서 다자간투자협정이 결렬. 이를 계기로 ‘문화상품은 각국의 문화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정책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화다양성 논의가 시작. 세계문화장관회의(INCP)의 결성.
1999/ 제30차 UNESCO 총회. INCP ‘지구화 시대에 있어서 문화의 창의성’ 주제제시
2001/ 제31차 UNESCO 총회. ‘문화다양성 세계선언’ 채택
2001/ 제1차 CCD 총회, 캐나다 몬트리올.
2003/ 제2차 CCD 총회, 프랑스 파리.
2003/ 제32차 UNESCO 총회. 문화다양성협약 결의.
2004/ 제3차 CCD 총회, 대한민국 서울, ‘서울 선언문’ 발표. UNESCO, WTO, INCP 등에 전달.
2004/ 7 UNESCO. 문화다양성협약 초안 발표
2005/ 2 제1차 문화다양성협약을 위한 정부간 회의.
2005/ 5 제4차 CCD 총회. 스페인 마드리드
2005/ 6 제3차 문화다양성협약을 위한 정부간 회의. 프랑스 파리.
2005/ 10 제33차 UNESCO 총회. 문화다양성협약 최종 초안 채택 결정 예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