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문제

소개

민주주의론 수업 때 과제로 제출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2
Ⅱ.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사이의 관계…………………………………… 3
Ⅲ. 경제발전,사회복지가 보장되지 않는 한국민주주의 ……………… 4
Ⅳ. 맺음말 …………………………………………………………………… 6

본문내용

Ⅰ.문제의 제기

새로운 세기를 넘기면서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한국정치의 행로도 어느덧 19년을 넘어서는 민주화 경력을 갖게 되었다. 1987년에 발생했던 6월 민주항쟁은 2007년 올해 다가오는 6월을 기점으로 벌써 20주년이 된다. 6월 항쟁은 현재의 한국 민주주의가 아직도 그 연장선상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그 이후 공고화 단계에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나날이 진전되고 있는 경제·사회적 발전은 전 세계가 감탄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1950년 영국의 언론이 ‘한국에서의 민주주의는 쓰레기더미에서 장미가 피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한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 놀라운 성취인 셈이다. 국정홍보비서관실, 『참여정부 4년평가와 선진한국전략』,청와대 브리핑, 2007

그동안 한국 민주화는 네 차례의 대통령 선거와 그 결과 탄생한 네 형태의 정부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개혁정책의 이행과 갖가지 세력의 기묘한 이합집산과정을 거쳐 왔다. 또한 6월 항쟁의 민주화 이후에 탈냉전의 도래, 이에 뒤이어 닥쳐왔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물결, 그리고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지식․정보사회의 도래 등 많은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 이와 더불어 민주화 시대의 정치는 이전부터 전수되어왔던 끈질긴 폐해와 구태로 인해 실질적인 정치적 민주화는 별로 진전되지 못해 여전히 비판과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정치 혐오주의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민주화의 긍정적 측면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저해하는 요인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데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정치와 경제․사회 영역간의 범위 안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경제와 정치는 분리되어질 수 없다. 정치적 민주주의만으로는 다수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사회는 자본주의 경제의 일반적 문제인 독점자본의 지배 강화, 불황과 실업, 빈부격차 확대 등의 문제가 극단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참고자료

· 강석찬,『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5
· 국정홍보비서관실,『참여정부 4년평가와 선진한국전략』자료집, 청와대 브리핑, 2007
· 최장집,『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2005
· 박기덕,『한국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울, 2006
·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아세아 연구』, 고려대 아세아문제
· 연구소, 2004년 가을호
· 전철환, “경제민주화론과 민주자본주의의 전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조화”, 『현대사회』, 제 28호 (1987)
· 심상정 기자, “대통령 교조적 개방론에 서민은 붕괴위기”, 오마이뉴스, 2007. 02. 24.
· 심상정 기자, “비정규직 OECD 수준으로 낮춰야”, 연합뉴스, 2007.06.05.
· 김봉기 기자, “지금 국민 80%가 민주주의보다 경제발전 중시”, 조선일보, 2007. 06.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