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통상법의 허상과 실체

소개

미국통상법의 허상과 실체에 대한 서평입니다. A+ 받은 레포트입니다. 총 8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필로 A4용지에 작성시 15페이지 가량 나왔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미국의 신보호무역주의의 동향이 정책의지로서 반영된 법률들, 이른바 엑슨-플로리오법, 슈퍼 301조, 그리고 스페셜 301조에 대한 저자의 입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필자의 입장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문제의 제기
1. 엑슨-플로리오법에 대하여
(1) 엑슨-플로리오법
(2) 저자의 입장
(3) 필자의 입장

2. 슈퍼 301조에 대하여
(1) 슈퍼 301조
(2) 저자의 입장
(3) 필자의 입장

3. 스페셜 301조에 대하여
(1) 스페셜 301조
(2) 저자의 입장
(3) 필자의 입장

Ⅲ.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오늘날 세계 경제는 마치 그물망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한 국가는 여러 외국들과의 교역을 통해 자국의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자리 잡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신자유주의 질서가 세계를 아우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개방체제 하의 시장제일주의로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이며, 무한경쟁 속에서 적자생존 원리를 관철하여 궁극적으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47년 GATT 출범 이후로 세계 경제는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질서, 개방체제의 적자생존 원리에 의한 확대 국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힘의 지배가 엄존하는 현실 속에서 세계 각국은 각종 무역 장벽을 철폐하면서 무한경쟁체제를 더욱 가속화하였다. 이는 바로 힘의 토대가 경제력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무역 장벽의 철폐를 통해 보다 자유로운 교역 여건이 조성되며 무역이 증대됨과 동시에 무역 분쟁 또한 증가하였으며 보호무역주의 경향도 나타났다.

『미국 통상법의 허상과 실체』에서는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미국의 신보호무역주의적 논리에 따른 통상 정책과 관련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책에 따르면 미국은 국가 안보, 인권 보호, 경제적 목적 달성 등을 이유로 하여 자국의 통상법을 통해 타국에 대해 통상규제와 보복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 통상법은 비록 미국의 국내법에 불과하나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를 고려했을 때 국제 사회와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검토와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미국의 신보호무역주의의 동향이 정책의지로서 반영된 법률들, 이른바 엑슨-플로리오법, 슈퍼 301조, 그리고 스페셜 301조에 대한 저자의 입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필자의 입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왕상한, 미국통상법의 허상과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