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대공황과 현시점에서의 한국의 경제정책

소개

1929년에 세계를 강타한 경제대공황은 무엇이며 현 시점에서 한국의 경제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목차

1.경제대공황
2.현시점에서의 한국의 경제정책

본문내용

대공황 (大恐慌 Great Depression)

1929-39년 무렵까지 북아메리카와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 산업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지속된 경기침체로 1920년대의 미국 경제는 호황을 이루었으나 1929년 10월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호경기는 막을 내렸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전쟁 전승국 미국은 1920년의 대전 후 공황을 거쳐 빠르게 세계의 중심적 자유주의국으로 대두했으며, 전쟁터였던 서유럽 여러 나라에 반해, 제국주의국가로서의 생산력과 자본력의 격차를 보이면서, 22년에는 상승 국면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 반면, 그 20년대에는 일관해서 5% 이상의 실업률을 가진 구조적 실업(構造的夫業)도 분명히 존재했고, 또한 농업․면방직․피혁․석탄․조선 등 불황산업도 유지하고 있어서, 성장과 정체가 병존하는 형태에서의 호황이었다. 다른 한편,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뒤로는 세계 제1의 농업국이 되었으나, 유럽 농업의 회복과 함께 세계적으로 생산과잉이 표면화하였고, 20년대를 통하여 세계 농업은 만성적 불황을 나타내고 있었다.

현 시점에서 한국의 경제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
-선성장 후분배인가, 선분배 후성장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10년째 1인당 국민 소득이 10000불을 조금 넘은 채로 정지해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경제학자나 정치가들은 20000불을 넘기 위해서는 과거 6,70년대 고속성장을 할 때와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열심히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말은 곧 과거와 같이 먼저 성장을 하고 난 후 분배를 하자는 것인데 과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10년째 국민소득이 동결되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 10년 전과 지금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아니다. 과거에 비해 훨씬 많은 여가 활동을 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은 일부 고소득층만이 아니라 일반서민에게로 확대되었으며 공연이나 음악회와 같은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도 많다. 물론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 서유럽과는 차이가 조금 나긴 하지만 크게 뒤떨어지지는 않는다. 우리는 인간에게 필요할 만큼의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으며 생활수준은 20000불을 넘는 국가 못지 않다고 생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