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의 종류와 내용및 문제점, 우리나라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소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의 종류와 내용및 문제점, 우리나라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

목차

● 머리말

● 본론
1. 공공부문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국민연금제도
-고용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2. 민간부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단체

● 문제점 및 개선방향
1.공공부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국민연금제도
-고용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2.민간부문
-제도적측면
-내부적측면

▣ 참고문헌

본문내용

● 머리말
사회복지 공급주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진다.
공공부문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며 정부가 주체가 되어 시행되는 각종 사회복지정책으로 법률적 근거에 의해 제공되며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보편적이고 안정적,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의 최저생활을 목표로 한다.
소득보장, 보건의료복지, 주택복지, 교육복지, 개별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포함하며 핵심은 소득보장, 즉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말한다.
민간부문은 가족을 중심으로 한 제1차적 집단으로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대부분이 이에 의해 충족되었다. 개인, 비영리 사회단체, 기업 등이 주체가 되어 행해지는 사회복지서비스로 민간자원에 의해 재원이 마련된다.

● 공공부문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등장배경
1997년 말에 닥쳐온 경제위기로 인해 대량실업이 증가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인구가 증가하였다. 경제적 빈곤을 비관하여 자살이 늘고, 이혼이 증가하는 등 가족해체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다.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일자리가 없는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중산계층의 붕괴와 빈곤계층의 증가로 사회적 안전망의 상실은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9년 9월 7일 여야와 정부의 합의하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고 1년간 준비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00년 10월 1일에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시혜적이고 잔여적 사회복지정책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욕구를 위한 권리로서 자리매김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의 의의는 그동안 지난 40년 동안 시혜적이고 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빈곤의 원인이 개인과 가족에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 ‘빈곤의 책임이 사회에도 있다’라는 빈곤관의 전환을 이룬 것이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개론 - 김상균, 나남출판 2004
· 한국의 민간 비영리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이해 - 문순영, 한국학술정보(주) 2005
· 한국사회보장법론 - 전광석, 법문사 2007
· 사회복지정책론 - 김경우‧양승일‧강복화 , 창지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