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남북한관계

소개

이명정북의 남북한관계와 과제

목차

Ⅰ.서론

Ⅱ.북핵문제

Ⅲ.남북한 경협 사업

Ⅳ.평화협정체결

Ⅴ.이명박 정부의 과제

Ⅵ.결론

Ⅶ.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침묵을 지키던 북한이 강경한 자세를 표방하면서 남북관계가 긴장 국면을 맞고 있다. 현재 지지부진한 핵 문제 해결에 더하여 남북관계의 침체는 한반도 안보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보인 일련의 신경질적 반응들은 북한도 신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효율적인 추진체계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역시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남북한의 지금 해결해야 과제와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북핵문제
그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는 아직도 초입단계에 와 있다. 2002년 제 2차 북 핵 위기가 시작된 이래 미국을 비롯한 6자 회담 참가국들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데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 여러 번 우여곡절을 겪을 수 도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에 대한 분석과 전망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러나 단지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정에 대한 각국의 기본입장과 북 핵 해결 과정에서 파생되어져 나올 국가 간의 관계설정이 향후 우리 외교에 어떤 함의를 가질 것인가를 거시적 관점에서 고찰해 볼 필요는 있다.
우선 북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인 전제이다. 우리로서는 북핵문제로 인해 한반도가 다시 전쟁의 참화에 휩싸일 경우, 민족 전체가 거의 회복불능의 타격을 받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전쟁 발발 가능성은 모두 차단해야 한다. 물론 협상을 위한 전술적인 협상 책략으로 군사적인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책략이 실효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만에 하나라도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전쟁을 불사한다는 결의가 확고해야 하고, 이러한 결의에 북한이 심리적 위협을 느껴 자신의 협상전술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을 때만 그 실효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양운철, 『이명박 정부의 남북 경협 방향과 과제』, 통일연구원 2008
· 김영운,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 통일연구원, 2008
· 김용현, 『2008코리아 통일외교안보정책 방향과 과제』, 2008
· 김성배, 『북한 핵문제의 해결 전망과 과제』,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8
·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과제 및 추진 방안』, 동북아 경제 협력 센터 2008
· 김영춘, 김성진 『남북한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통일연구원 2005
· 김영춘, 송정호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2004
· 서옥식,『통일을 위한 남남갈등 극복 방향과 과제』, 도리신서 2003
· 김강년,『남북한정치외교론』
· 손호철 외 ,『남북한 관계의 회고와 전망』, 한국정치학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