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소비자 정책의 동향과 OECD의 소비자정책

소개

국내외 소비자 정책의 동향과 OECD의 소비자정책

목차

Ⅰ. 서론


Ⅱ. 국제 소비자정책 여건 및 국제기구의 소비자정책 동향

1. 국제 소비자정책 환경의 변화
1) 소비자문제의 국제화
2) 외국사업자에 의한 국내 소비자피해의 증가
3) 국제기구의 소비자정책 대응의 필요성

2. 국제기구의 소비자정책 동향
1) 국제 소비자기구(CI)
2) 세계무역기구(WTO)
3) 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Ⅲ.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소비자 정책

1. 현황 및 주요 활동

2.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

3.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산업혁명 이후 어느 정도 산업화가 진전된 많은 국가들은 공통의 소비자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제화ㆍ지구촌화가 되고 시장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소비자문제는 더 이상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 여러 국가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최근 온라인 거래의 증가와 경제체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소비자문제가 국제화되고 있으며, 특히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국가 간 내지 지역 간 경제통합을 계기로 새로운 국제 소비자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 국가들의 소비자단체 또는 소비자 운동가들이 서로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협조하기 위하여 소비자문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가 탄생하게 되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소비자정책위원회(CCP),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와 같은 소비자보호관련 국제기구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아태경제협력체(APEC),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전자상거래, 국제분쟁의 해결 등과 같은 소비자문제를 주된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국제소비자기구(CI)와 같은 민간기구도 안전, 환경, 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소비자문제를 이슈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의제들과 그 합의 결과는 세계 여러 나라의 소비자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컨대, OECD소비자정책위원회의「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의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소비자보호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OECD의 소비자보호정책위원회의 활동은 가입국을 대상으로 활동하므로 국제기구는 아니나, 세계 주요 선진국에 주요 회원국이며, 이 위원회의 활동이 국제기구 또는 세계소비자보호운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특히 이 위원회의 활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요 국제기구들의 소비자문제에 관련된 논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를 국내의 소비자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