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소개

산재보험이란

목차

1.산재보험제도란
(1) 의의 및 목적
2. 산재보험의 적용
3. 보험 급여
4.업무상 재해
5.산재보상 청구절차
6. 타 보험과의 차이점
7.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법적과제와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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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재보험제도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질병·신체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신속하게 치료와 보상을 해줌으로써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하고, 사업주로서도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사회 보험을 말한다.

(1) 의의 및 목적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인 말로서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재해예방과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1964년 7월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공동연대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재해에 따른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분산하여 안정적인 사업의 수행을 돕는데 그 설립목적이 있다.

2. 산재보험의 적용
(1) 적용대상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건설 , 주택 , 소방 등 면허업자의 모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면허업자가 아닌 자의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계약변경으로 2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 포함)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다.
▶ 사용종속관계가 안정되면 사무직 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다단계 판매회사의 판매원, 지입차주, 등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적용 특례대상-
① 현장실습생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령생 중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의하여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있는 자 이다.

②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거나 대한건설협회가 추천하는 연수생. 면목 상 산업기술연수생이지만 국내기업에 인력보충수단으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이다.

참고자료

· 근로복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