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 관습, 종교의 비교, 검토

소개

법과 도덕
법과 관습
법과 종교

의 비교 검토

목차

제1장 법과 도덕
I.법과 도덕의 기본적인 관계
II.법과 도덕의 관계의 복장성
III.법과 도덕의 구별

제2장 법과 관습
I.관습의의의
II.법과 관습의 구별
III.관습과 관습법의 차이

제3장 법과 종교
I.법과 종교의 차이

본문내용

제 1장 법과 도덕
I.법과 도덕의 기본적 관계
-도덕 : 개인의 양심이나 내심의 의무의식으로서 자신을 규율하며, 인간공동체로서의 자각을 통해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전을 기하려는 사회규범
-법은 도덕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일치하는 경우가 많음
예)“사람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 “부부는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II.법과 도덕의 관계의 복장성
-엘리네크 : 법은 ‘도덕의 최소한’
-슈몰러 : 법에는 강제력이 있어 도덕보다도 그 실효성이 확고하여 도덕적 실현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법은 최대한의 도덕’
-라드브루흐 : ‘법은 도덕을 실현할 가능성과 동식에 부도덕을 실현할 가능성을 지닌다’
▶결론 : 이렇게 학자에 따라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하여 서로 생각이 다른 이유는 양자가 매우 복잡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법과 도덕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의 어려움을 예링은 법과 더덕의 관계는 ‘법철학의 케이프 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III.법과 도덕의 구별
1.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대립되는 두 가지 입장
(1)자연법론자 : 법과 도덕을 구별하기는 하나 분리하지는 않는다.
-헤브라이 : 법,도덕 및 종교는 미분화상태에서 일종의 규범이었으며 그것은 신 의 입법에 의한 것이며, 그의 의사에 의한 것을 믿었다.
-로마시대 : ‘자연법은 실정법을 초월한 영원불변의 인륜의 대도’라고 봄으로써
법과 도덕은 일치된다고 보았다.
-헤걸의 ‘윤리설’:법과 도덕을 동일물의 양면으로 보는 견해. 헤겔은 도덕의 종합으로서 객관적 규범이 법이고, 주관적 심정이 도덕이 라고 한다.
(2)법실증주의자들 : 법과 도덕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분리한다.
-칸트 : 법과 도덕은 독립 대등한 것이 아니라 법이 도덕에 의존한다고 생각한 다.
-신칸트학파 : 법과 도덕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

참고자료

· 법학입문 홍성방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