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일자리 나누기(잡쉐어링, job sharing)의 문제점과 나의 견해

소개

정부가 일자리 대책으로 내놓은 일자리 나누기(잡쉐어링)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추진 배경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나의 의견

위 사항들을 중심으로 신문 기사, 방송 등을 보고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으니 많은 참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논란

2. 실업대란과 일자리 확보의 필요성

3. 임금 삭감 및 동결이 필요하다

4. 임금 삭감 및 동결, 무엇이 문제인가?
1) 임금삭감 대상, 왜 대졸 초임인가?
2) 임금 동결도 문제 있다
3)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되어야
4) 일자리 나누기, 제대로 이루어지고는 있나?
5) 단기적 대안의 한계

5. 고통의 ‘전가’가 아닌 ‘분담’을 위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1. 1. 1.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논란

세계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우리 경제 역시 어두운 터널에 들어선지 오래다.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있고, 잠재적 실업자는 300만에 육박한다고 한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대란’이 현실화 되면서,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전경련 소속 30대 그룹이 대졸 신입사원의 초임을 최대 28%까지 깎고 기존 직원들의 임금도 조정해 신규채용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노동계와 구직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림 일자리 나누기 운동 제안
사진 : 노컷뉴스, 오대일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운동을 제안했다. 정부와 재계는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임금삭감을 통한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공기업들은 기존 인력의 임금을 줄이고, 대졸 신입사원들의 초임을 삭감하는 대신 신규인원을 더 뽑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당과 노동계, 구직자들은 이러한 조치들에 대해 경제위기를 빌미로 신입사원들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처사라며 비판하고 있다. 또한 임금삭감이 과연 일자리 증가와 경기 회복의 원동력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늘어난 일자리 역시 비정규직, 인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또 다른 임시 비정규직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조치들이 서민 경제를 위한 것일지, 아니면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인지, 경제 위기와 더불어 찾아온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 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참고자료

· ▶ 오승현, 고통의 분담인가, 전가인가? 우리교육, 이달의 포커스, 2009.05
· ▶ MBC 100분 토론, 임금 삭감, 일자리 늘어날까? 2009.03.05
· ▶ 여한구 기자, 머니투데이, 기존 직원도 임금삭감 추진, 2009.03.11
· ▶ 김인철 기자, 연합뉴스, 일자리 나누기 확산, 97곳 동참, 2009.02.25
· ▶ 강인영 기자, 노컷 뉴스, 李대통령, “금융, 공기업, 일자리 나누기 나서라”, 2009.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