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관계의 성격과 인도주의적 대북강압

소개

북미관계의 성격과 인도주의적 대북강압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 북미관계의 성격을 설명하고,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대북강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정당한가를 논하시오.
Ⅰ. 문제의식

Ⅱ. 북-미 관계의 성격
1. 탈냉전 이후 대립적 외교<위협국가 vs 체제안정>
2. 북-미 관계의 특징
① 적성국 관계
② 강대국-약소국 관계

Ⅲ.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대북강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정당한가?
1. 북한 인권문제의 대두
2. 미국의 독보적 지위를 이용한 대외정책 - 강압
3. 한계점을 지니고 정당하지도 못한 대북 인도주의적 강압

본문내용

Ⅰ. 문제의식
1980년대 말부터 나타난 냉전붕괴의 과정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 미국, 일본 등 기존의 주변 적대 세력과의 관계를 새롭게 모색하도록 강제하였다. 북한의 이와 같은 주변국과의 관계개선 시도는 남-북-미 삼각구도하에서 상호 밀접한 연관하에 다양한 양상을 띄며 전개되고 있다. 북한은 제네바 합의 이후부터 1998까지는 대미접근을 비교적 적극 추진해나간 반면 남한과는 갈등관계를 나타냈다. 또 2001년 미국에서 공화당 정부가 등장하자 북한의 대미접근은 중단되고 남한과의 교류협력은 지속하는 반대의 현상도 나타냈다. 이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은 한-미 관계는 지속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상대적으로 변화 양상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양자관계에 북한이 모두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북한의 대외정책이 삼각구도의 변화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고, 2008년 ‘통미봉남론’이 다시금 대두됨에 따라 북-미 관계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시 행정부에 들어 북한을 ‘악의 축’, ‘불량국가(rogue state)’로 규정하고 인권문제에서 제도변수로 강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관계의 성격과 대북강압의 정당성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대북정책 결정에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본론에서는 이런 관점에 따라 북-미 관계의 성격을 설명하고, 인권문제에 있어 대북강압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Ⅱ. 북-미 관계의 성격
1. 탈냉전 이후 대립적 외교<위협국가 vs 체제안정>
북한은 미국에 의해 불량국가(rouge state)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북한에게 ‘불량국가’는 공산국가, 적성국가, 독재국가, 테러 지원국 등 기존의 규정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추가되었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