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과 정책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李明博 政府의 ‘非核開放3000’ 構想과 政策環境과의 關係에 대한 考察)

소개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과 정책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李明博 政府의 ‘非核開放3000’ 構想과 政策環境과의 關係에 대한 考察)

목차

Ⅰ. 서언(序言)
Ⅱ. 본론(本論)
1. 비핵개방(非核開放) 3000의 내용(內容) - 이명박 정부의 5대국정지표와 ‘글로벌코리아’의 핵심 요소인 비핵개방 3000 -
1) 경제 분야(300만 불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2) 교육 분야(30만 산업인력 양성)
3) 재정 분야(400억불 상당 국제협력자금 조성)
4) 인프라 분야(신경의고속도로 건설)
5) 복지 분야(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원)
2. 비핵개방(非核開放) 3000과 정책환경요소(政策環境要素)와의 연관성(聯關性)
1) 지리적 특징(地理的 特徵)
2) 인구통계적 요소(人口統計的 要素)
3) 정치·행정문화(政治·行政文化)
4) 사회경제적 요소(社會經濟的 要素)
5) 대외적 요소(對外的 要素)
Ⅲ. 결론(結論)

참 고 문 헌(參 考 文 獻)

본문내용

Ⅰ. 序言

政策(policy)이란 개인이나 조직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 중심적인 어떠한 결정이나 활동을 말한다. 정책은 정부의 공공분야의 정책과 사기업, 대학, 혹은 병원 등의 사적분야의 정책으로 나뉠 수 있는데, 사적분야의 정책은 어느 정도 제한적인데 반해 국가정책의 영향범위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공공정책은 개괄적으로 정부가 하기로 혹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현실적, 실제적이고도 잠재적인 정부의 사업계획과 활동이라는 구체적 의미를 갖기도 한다.
이와 같은 정책의 과정에 있어서 環境과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게 되는데, 환경적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도 달라지고, 이는 정책의 내용도 달라지게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 최근 대두되고 있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았던 ‘非核開放 3000’ 정책을 통해, 이러한 정책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本論

앞서 말했던 바와 같이 정책환경(政策環境, policy environment)이란 정부의 정책체제(policy system)를 둘러싸고 이와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는 일체의 외부요소들을 말한다. 이와 같은 정책환경의 종류로 지리적 특징, 인구통계적 요소, 정치·행정문화, 사회경제적 요소, 국가의 지역적 또는 국제적 상황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하에서는 특히 ‘비핵개방 3000’정책의 구상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환경적 요소들을 살펴봄으로써 ‘비핵개방 3000’의 정책적 상황을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병진(金秉辰)(1989年), 『政策學槪論(정책학개론)』, 서울 : 博英社(박영사)
· 朴成福/李鍾烈(박성복/이종렬)(2000年), 『정책학강의』서울 : 大永文化社
· 홍우택(2008年), 『‘비핵개방3000’과 북한의 핵포기』통일연구원(KINU) www.kinu.or.kr
· 月刊朝鮮(월간조선) 2008年 4月號,『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구상 추진전략과 로드맵』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08年),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 보고』
· 통일뉴스 www.tongilnews.com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3/01/2009030100511.html?srchCol=news&srchUrl=news3
·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read_body.jsp?ID=2008040200192
·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read_body.jsp?ID=2008040200196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2/08/2008120801642.html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3/01/2009030100511.html?srchCol=news&srchUrl=news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