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률시장의 구조와 최근 변화과정

소개

한국 법률 시장에 대한 구조적인 특징과 최근 변화요소의 등장에 따른 해결방향을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FTA에 따른 서비스시장 전면 개방, 로스쿨, 배심원제 도입 등 최근 법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징을 분석하고 국내 법률의 장에 계층간 구조적 흐름을 파악한 글입니다. 몇가지 통계자료를 제외하고 모두 수업자료와 논문, 기사를 통해 제가 작성한 글이라 참신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통계자료의 출처와 부가 설명을 주석으로 기입하여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목차

서론 - 국내 법조계의 구조적 배경과 시대의 흐름

본론 - 투입, 현재, 산출 과정에서의 한국 법률 시장구조

엘리트와 한국 법률의 장

로펌과 한국 법률의 장

시민단체와 한국 법률의 장

결론 - 최근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FTA, 로스쿨)과 그 이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방안

본문내용

한국 법률의 장에 투입적 요소는 전통적 연좌형태를 띠고 있다. 주로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활동한 가정에 배경을 가지고 일찍부터 외국 학교를 다니는 등 엘리트적이고 차별적인 성장배경을 거침으로써 장으로의 진출과 차후 내부에서의 자격적 권한을 갖추게 된다. 이는 미국 법률의 장과 비교해 봤을 때 엘리트 과정의 순차적 흐름이라는 공통적 요소를 갖고 있지만 사회에서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점을 띠고 있다. 이들은 차별적인 성장배경을 토대로 하여 미국의 로스쿨, 혹은 유럽의 법과대학 과정을 마치고 각종 국제기구에 들어가 법률의 장의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국제적인 경력을 채우게 된다. 그리하여 이후 국내 대학의 교수나 정부 자문 위원을 맡으며 한국 법률의 장으로 편입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일반적인 사법시험을 거쳐 장내에 진출한 경우 상위의 계층을 점하는 방식에 있어서 로펌에 종사하는 변호사와 판·검사 등의 국가법률가로 나뉘게 된다. 과거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보다 국가법률가가 점하고 있는 단계가 상대적으로 상위였지만 점차 이들 간의 내부적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현재에는 그 격차가 많이 좁혀지고 있는 흐름이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국가의 민영화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여러 부문에서 고질적인 폐혜로 지적되는 ‘전관예우’ 방식을 대표적으로 하여 점차 사법 관련 국가법률가 뿐만 아니라 재경, 행정 등의 전·현직 관료를 통한 충원이 각종 로펌에서 이용되고 있다. 이는 이미 거스르기 힘든 국제시장의 흐름의 하나로 한·미 FTA를 통한 법률서비스시장의 전면개방과 맞물려 이미 국내의 대표적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에서 몸집불리기를 위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