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완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0k

소개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양도세란?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1) 1가구 2주택 양도세 완화의 기간과 범위
2) 1주택자 양도세 완화 효과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1) 주택 수요 늘어나 시장 살아날 것
(2) 시장 어지럽힌 중과세 진작 없앴어야
2) 반대론
(1) 양도세 개편보다 주택사업 지원이 먼저
(2) 부동산시장 양극화 부추길까 걱정

4. 양도세 완화의 문제점
1) 부동산 투기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다.
2) 당론 확정해도 후유증 예상된다.
3) 다주택 양도세 완화 방안을 철회하면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4) 위축된 부동산 거래시장이 더욱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5) 강남 3구 등 특정 ‘부자동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 양도세 완화문제점의 해결방안
1) 다주택 양도세 완화, 당장 철회해야 한다.
2) 미분양 문제는 주택 공급 조절과 분양값 인하 등을 통해 해결 해야 한다.
3)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도는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4) 정부는 부작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신중히 실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5) 민간 임대사업자 조건 완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양도세완화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국회 기획재정위는 조세심사소위를 열어 1가구 다(多)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현행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50%, 3주택 이상자에게 60%를 부과토록 돼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세율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9∼36%로 인하하는 대신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즉, 다주택자 양도세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50%에서 기본세율(9~36%)로 낮추고, 3주택 이상은 60%에서 45%로 내린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또다시 3주택 이상의 양도세율을 기본세율로 낮추려고 밀어붙이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16일부터 소급해 적용키로 한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오는 2010년까지 일괄적으로 45%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에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기본세율(6~35%)로 과세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당정은 야당의 반발에 밀려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현행 45%에서 기본세율(올해 최고 35% 내년 최고 33%)로 낮추되 투기지역에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수정안을 중심으로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수정안 대로 통과될 경우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는 보류되고 강남3구의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입법예고안에 비해 세금 감면폭이 줄어들어 금융권에서의 대출완화 혜택도 받을 수 없는 등 재산손실을 입게 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양도세 금액 자체가 만만치 않아 집단소송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양도세 피해자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반면 세제실 관계자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책임질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장에서는 양도세완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
· -이대주 신화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 -이상권 (경인여대교수·세무회계과)양도소득세 완화는 안된다.
· -백성준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공인중개사 행복찾기
· -부동산 서브http://www.serve.co.kr
· -http://www.real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