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소개

1. 정책학의 의의
정책학은 정책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책이라는 요소를 핵심으로 하여 그것과 관련된 모든 요소와 변수, 활동 등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학문 분야이다. 정책학의 연구대상은 정책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정책현상이며, 정책학의 내용은 정책이론이며, 정책학의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다.

목차

1. 정책학의 의의
2. 정책의 의의
3. 정책학의 역사
4. 정책학의 연구목적
5. 정책이론
6. 정책과정

본문내용

6. 정책과정
정책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사회문제가 정책의제설정단계를 거쳐서 정책의제화되며, 정책문제의 최선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정책분석이 이루어진다. 정책문제 해결의 최선의 대안을 선택할 후에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며, 결정된 정책은 정책집행과정을 통해 집행된다. 정책집행은 정책결과로 나타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정책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는 다시 사회문제로 환류된다. 이러한 정책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여기서 표를 그려주는 센스 ★
(1) 정책의제설정과정
1) 의의
정부가 사회문제의 정책적 해결을 위해 사회문제를 정책문제로 채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사회문제의 정책문제화)
2) 정책문제의 설정과정
정책의제는 일반적으로 해결의 필요성이 있는 사회문제가 쟁점화 이슈화되어 사회적 이슈로 성립되고, 사회적 이슈가 공중의제화되어 정부의제(협의의 정책의제)되어 설정된다.
① 사회문제 :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문제라고 느끼고, 그 해결을 원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회적 이슈(쟁점화) :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이익집단 간 논쟁이 되어 사회적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것이고, 이는 조속히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긴급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③ 공중의제 : 일반대중이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 즉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정책의제(정부의제) :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정부당국이 그 해결을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한 문제를 말한다.
즉 사회문제인지-이슈화-공중의제화-정부의제화의 과정을 가쳐 정책문제가 설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정책문제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제설정을 주도하는 집단에 따라 다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