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지방자치단체대응방안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FTA에 대한 논의
1. FTA의 개념
2. FTA의 목적
3. 우리나라의 FTA 추진방법
4.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5. FTA의 필요성
6. FTA의 효과
7. FTA의 문제점
Ⅲ. FTA에 대한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의 필요성
2.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경쟁력 문제점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변화와 쇄신의 필요성
4.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 방안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최근 세계경제의 조류는 WTO 체제 하의 세계화 즉 Globalization 추세인 동시에 지역 간 FTA(Free Trade Agreement) 형태로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Localization 추세이다. WTO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산업 및 무역의 세계화·개방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국가 간의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되기 때문에 국가 간의 협력과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시대에는 협력과 경쟁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도 국제적인 협력과 경쟁의 주체로서 등장하고 있다. 또한 경쟁을 제한하는 인위적·제도적 장벽이 제거되면서 경쟁의 무대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화·개방화가 심화될수록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지방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국가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방화시대를 열어,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가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세계경제의 변화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Ⅱ. FTA에 대한 논의
1. FTA의 개념
다자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세계경제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WTO는 회원국에 대해 GATT의 조항 등에 의거 비차별주의를 근간으로 한 최혜국대우(MFN) 및 내국민대우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회원국들의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s) 설립을 위한 협정체결을 허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FTA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방안, 박미옥
·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추진 실태 및 개선방안, 이수만
· 지방자치단체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연구, 정동일
· WTO체제와 지역경제발전 전략, 정행득
· 세계화시대의 정부부문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김판석
· 한미 FTA 타결과 한국의 대미국 수출상품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김봉국
· FTA 시대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에 관한 연구, 이남열
· 한미 FTA 체결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손성락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이범우
· 우리나라 자유무역협정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김경원
·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김화종
·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윤경희
· 글로벌 시대의 지방자치단체 경쟁력에 대한 연구, 주성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