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제도

소개

옴부즈만 제도의 설명과 우리나라 옴부즈만 유사제도에 대하여 설명

목차

□ 서 론

□ 옴부즈만제도의 일반적 고찰

1. 옴부즈만제도 개념
2. 옴부즈만제도 유래
3. 옴부즈만제도의 일반적 특징
4. 옴부즈만제도의 유형
5. 옴부즈만제도의 기능

□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제도

1.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유사제도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능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할범위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처리절차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처리유형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문제점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발전방향

□ 결 론

본문내용

옴부즈만 제도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옴부즈만은 의회에 의해 임명되고 의회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직무수행 에 있어서 의회의 개별적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다.

둘째, 옴부즈만의 권한은 의회의 통제권의 영역인 국정전반에 미친다. 그러나 특정 행정 작용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취소, 변경하여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조사권을 행사하여 행정기관과 국민을 조정하고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나 의견은 신뢰할 수 있고 객관성이 높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크다.

셋째, 옴부즈만은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활동에 있어서 민원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신문보도 또는 직무활동을 통하여 권리 침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권고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넷째, 옴부즈만은 민원처리에 있어서 고정된 형식절차에 구애됨이 없이 융통성 있는 처 리를 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시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또한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매우 신속하고 신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옴부즈만은 의회 또는 수상, 대통령, 국왕 등 최고책임자에 의하여 법률 ․ 행정 에 관한 전문지식이 뛰어난 인격자 중에서 임명되어 높은 지위를 가지며, 임기가 길고 임기보장이 엄격히 적용된다.

여섯째, 옴부즈만에게 고발할 수 있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행위, 비능률, 부정행위, 과실, 태만, 신청에 대한 불응답, 답변의 지연, 결정의 편파성, 사실행위 등 사소한 문제까지 포함하여 취급한다. 영역에 있어서도 군사, 경찰, 교도, 사회보험 및 인권침해 등 다루고 있는 영역이 매우 넓고 다양하다.

일곱째, 옴부즈만의 고충처리업무는 행정작용에 대한 개인의 고충처리업무를 위주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