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가의 과제

소개

행정국가의 한계와 행정국가의 과제에 대해 서술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국가의 한계
1. 자원의 낭비
2. 권한의 남용
3. 조직운영의 경직성
4. 정부에의 의존성 심화
5. 관료권력의 강화와 관료제외적 기능의 취약화
6. 사회문제 해결의 한계
7. 이익집단에 의한 포획에 의한 정부실패

Ⅲ. 행정국가의 과제
1. 행정책임
2. 행정통제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가 다양해지고 제반 사회문제들이 갈수록 복잡해짐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이 요구되면서 행정의 기능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행정은 과거의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원호 및 보호, 봉사, 및 규제와 같이 능동적인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행정기능의 확대는 시대적 상황,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 등에 따라 다를지라도 선․개발도상국 및 후진국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른바 행정국가화 현상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정부는 과거의 야경국가적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경제활동을 전개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사회적 형평을 달성하는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복잡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 갈수록 전문성, 기술성을 필요로함에 따라 행정부의 정책기능이 강조되면서 행정부는 정책집행뿐 아니라 정책결정에도 참여, 나아가선 주도권 또는 결정권마저 행사하면서 그의 권한의 확대와 재량권의 확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러한 정책기능의 강조와 더불어 입법사항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위임입법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행정부는 그의 전문성을 토대로 입법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뿐만 아니라, 그의 정책결정기능이 확충됨으로써 가치판단의 개재에 따른 재량권과 자주성의 확대를 갖게 된다고 한다.
결국 행정기능의 확대와 행정권의 강화, 그리고 행정재량권의 확산에 따라 권한행사상에 있어서 남용 및 무책임한 행위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부정부패나 공정성의 결여가 우려되면서 행정책임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행정국가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김중규, 뉴밀레니엄 행정학, 성지각, 1999
· 2. 행정학, 김재기 저, 법문사, 1999
· 3. 이종수, 윤영진 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2002
· 4. 구자용, “행정의 책임과 행정통제에 관한 주요 논의 검토”, 한국행정학보, 1989
· 5. 한영철,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행정통제”, 명지대논문집,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