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동거 반대론 [의회식 토론법]

소개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혼전동거`가 이제는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지만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혼전 동거가 일반화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사회 대비책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낙태, 사생아, 미혼모 문제 등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복지행정의 지혜다. 이것만 해결되면 `혼전동거`는 사회에 쉽고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거를 하는 커플이라면, 반드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혼전동거`는 여러 가지 무서운 사회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목차

[ 국회측 의장의 발언 --- 찬성입장 ]

[ 야당대표의 반론 ]


1] 혼전동거에 대해서

1) 혼전동거의 분류

2) 혼전동거에 대한 인식

2] 반대근거제시

1) 신성한 결혼이라는 인식 침해

2) 한국이라는 맥락속 부정적 인식

3) 법적규제의 울타리 밖의 동거

4) 낙태, 미혼모, 사생아등의 사회적 문제.




[ 국회측 발언 ]


[ 야당의 반론 ]


[ 국회측 발언 ]


[ 야당의 반론 ]




[ 야당의 결론 ]

본문내용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혼전 동거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될 만큼 그 찬반 논쟁이 치열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이 문제의 주요 당사자인 대학생들마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날이 갈수록 부모님의 허락의 유무를 떠나서 동거하는 대학생 커플의 수는 증가하고 게다가 이를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모습은 기성세대보다 더욱 개방적이고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젊은 세대에게 수용되는 경우가 많은 듯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통용되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태가 항상 진리만은 아닙니다. 관습이나 잘못된 인식이 사회적인 정당성을 얻는 그릇된 경우가 있듯이 저희 야당측의 생각은 혼전 동거라는 사회의 포용적이고 만연하는 분위기와는 다르게 그것의 사실과 개념에 대한 근거로서 그릇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전에 먼저 저희의 발언 전에 혼전 동거의 생각의 범위를 현대의 한국이라는 맥락 안에서 생각해야함을 염두하여 반대론을 펼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신성하고 중대한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사고에 침해 및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혼전동거를 호적기재에 의한 신고로 이루어지는 법적관계인 결혼과 단순히 같이 산다는 공통분모하나로 결혼의 연장선이나 대응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결혼과 동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책임감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부담과 책임감을 탈피할 정도로 남녀관계를 쉽게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결혼이라함은 인류종족의 보존이며, 인륜지대사입니다. 게다가 사랑만 가지고서 결혼하는게 아니라 열정, 헌신, 친밀감등 여러 요소가 필요합니다. 동거에서는 느낄 수 없는 시댁과 친정집과의 관계 및 자녀관계까지 여러 사항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동거와 결혼을 동일시하는 것은 결혼이 가진 전통과 역사적 신성함을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 통계청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