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요약 정리

소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독일에서의 이론전개
2. 미국에서의 이론 전개
3. 한국헌법과 기본권의 제3자적효력

본문내용

1. 독일에서의 이론전개

기본법 시행 이후 동법 제3조의 「남녀동등권」조항이 사인간에도 직접 적용되고,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요구가 직접 이 조항으로부터 도출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계기가 되어 기본권의 제3자적효력의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1) 효력부인론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는 기본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로써, (ㄱ)기본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이므로 국가 기관만을 구속한다는 것, (ㄴ)사인간에는 합의에 따라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지 않다는 것, (ㄷ)사인에 의한 침해 행위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법률로써도 충분하기 때문에 헌법 차원의 특별한 보장이 불필요하다는 것 등을 그 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는 기본권 규정이 전혀 작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견해를 찾아보기 힘들다.

(2) 효력긍정론

1) 한정적 직접효력설
기본권 규정 중 일정한 기본권 규정만이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한정적 직접 효력설이 일부학자와 독일의 연방노동법원에 의하여 주장되고 있다. (ㄱ)헌법은 국가적 공동체의 생활 질서 전반에 관한 가치질서를 규정한 최고의 규범이므로 국가 대 국민의 공법 관계만이 아니라 사인 대 사인의 사법관계도 헌법 규정에 위반될 수 없고, (ㄴ)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사인간의 법률관계에서 전혀 보장되지 아니한다면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은 그 의미가 반감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직접효력설에 대해서는 공․사법의 이원적 구별 체계의 존속과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에서는 사적 자치의 원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2) 간접적용설
독일에서는 간접적용설이 다수설이다. 간접효력설을 대표하는 귄터 뒤리히에 의하면 기본권 규정은, 헌법규범이 사법에 「진입하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법질서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