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한국의 고용환경과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소개

한미 FTA가 한국의 고용환경과 노동자(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한 경영 레포트입니다. 자세한 정리내용은 목차를 참고해주세요.

목차

Ⅰ. 서론
(1) FTA란?
(2) 한미 FTA의 내용
1) 상품 무역 분과
1. 농업 분과
2. 섬유분과
3. 통관절차분과
4. 무역구제분과
2) 서비스/투자 분야
1. 국경간 서비스무역분과
2. 통신서비스
3. 전자상거래
3) 일반분야
1. 정부조달 분과
2. 지적재산권 분과
(3) 한국이 주장하는 FTA
Ⅱ. 본론
(1) 고용환경
(2) 노동조건과 노동자생활
① 빈곤의 악순환
② 정부의 예상(빈곤의 저하가 없다)
③ 필수불가결한 한미FTA, 소비양극화
④ 의료비
Ⅲ. 결론

본문내용

냉정하게 말해서 실익이 검증된다면 한미FTA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미FTA는 한국 측으로 보면 딱히 내세울 실익은커녕, 급격한 산업재편, 구조조정, M&A, 노동시장까지 희생해야 하는 전면적 피해가 역력한 마당에 과연 다른 모든 사안을 제칠 정도로 절박한 당면의 과제인가를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게다가 한ㆍ미교역량은 200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이를 반전하려는 노력이 물론 나쁠 리는 없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 되었다. 현재의 한미 교역량 감소는 한국이 NAFTA에 편입 못 되어서가 아니라 냉정한 국제질서, 시장법칙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한국과 같은 여건이지만 저급상품시장에서 경쟁력 있기 때문에 대미교역량을 급증시키고 있다. 한국의 여건상 미국의 저급시장이 매력을 띠던 시기는 지났으며, 저급시장 경쟁력의 세계적 격차는 돌아올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이다. 즉 우리는 같은 미국시장을 상대로 하더라도 일본처럼 더 높은 기술력으로 상대하는 단계를 지향하던가, 아니면 시장 전환의 다른 길을 모색해야만 하며, 실제로 이 수순은 3위로 전락한 북미무역권, 미국시장의 의존도의 급감추세처럼 자연스럽게 이미 다른 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실현되고 있다. 2006년 시점의 한국은 이처럼 산업의 전환점에 서 있다. 그러나 오히려 전환이 더 급한 쪽은 북미무역권 석권만으로도 사정이 해결되지 않는 미국측의 급한 사정이다. 그렇다면 더 절실한 쪽이 더 많이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아시아 시장과 한국시장이 돌파구라고 생각하는 누구든지 당연히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미국시장이 급하지 않은 객관적 현실에 놓여 있으며,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파트너로 필요한 처지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면의 해결책이란, 미국측 일정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는 처지를 청산하고, 먼저 자국시장의 내부순환이 안정될 수 있도록 내구력 강화, 즉 제반 제도와 중점 타격받는 부문의 보상체계 구축, 소득/소비체계가 안정되는 시스템을 갖춘 다음, 그 기반을 발판으로 해외교역효과를 모색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교역효과가 극대화되려면 당연히 협상 주도력이 커야하며, 그 크기는 내구력에 의해 좌우된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FTA가 필요하다면 비로소 적어도 자국의 이해가 극대화되는 상대 국가를 협상으로 순차적으로 지목할 수 있으며, 상부상조 할 수 있으며, 이해가 맞지 않으면 미・스위스 FTA 결렬처럼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것이다. 해외부문이 내수부문을 지나치게 구속하지 않는 시스템이 선결조건인 이유는 IMF사태와 같은 거대한 자본세계화의 파고에 견딜 수 있는 지속 시스템이 세계화 시대 생존의 기본조건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