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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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의 출범
◆GATT의 변천
◆GATT의 공적
◆GATT의 한계
◆WTO체제의 출범(1995)
◆New Round의 대두
◆New Round 논의 경과
◆New Round 추진 경과
◆뉴라운드 의제
◆공산품 분야 시장 접근
◆농산물 분야 시장 접근
◆농산물 분야 각국 입장
◆농산물 분야 주요쟁점
◆New Round와 쌀 개방
◆반덤핑협정의 개정
◆투자, 경쟁정책
◆우리 정부의 입장
◆우리 정부의 입장(농업 분야)

본문내용

New Round

◆GATT의 출범
제 2차 세계 대전의 원인: 보호 무역주의
- 1929년 미국의 대공황으로 지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 인상
- 다른 나라의 관세 인상을 유발, 세계적인 관세 인상 경쟁
- 1937년의 무역 규모: 1929년의 87%
〉전후의 세계무역질서를 자유무역의 원리에 기초에 두고 전후의 파괴를 복구하기 위하 여 1947년 미국의 주도로 출범

◆GATT의 변천
1979년까지 6차례의 개정
회원국: 23개국에서 99개국으로 증가
초창기 관세 인하를 주목표로 하였으나 60년대 후반부터는 반덤핑조치등 비관세장벽의 제거도 추진
세계 무역의 자유화 촉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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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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