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근거,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입법논의,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개선방향과 한계 분석(선진국 사례 중심)

소개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근거,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입법논의,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개선방향과 한계 분석(선진국 사례 중심)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주요 요지와 근거
1.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5. 법 적용의 실효성 보장 - 명예근로감독관제 도입

Ⅲ.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입법 논의
1. 입법논의 내용
2.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제출되어 있는 법률안
1) 정부 제출 법률안
2) 민주노동당 제출 법률안

Ⅳ.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
1. 사유제한 빠진 기간제(임시직) 규제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
2. 파견업종 확대로 파견노동자를 확산하는 개안안이다
3. 차별해소의 핵심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 명문화를 거부하고 있다
4. 감시감독강화 방안, 명예근로감독관 등이 없다
5. 최저임금제도도 개안안을 검토하고 있다

Ⅴ. 선진국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1. 파트타임근로
1) 프랑스
2) 네덜란드
3) 영국
4) 덴마크
5) 독일
6) 아일랜드
7) 스웨덴
2. 기간제근로
1) 포르투갈
2) 독일
3) 프랑스
4) 스웨덴
5) 영국
3. 파견근로
1) 프랑스
2) 독일
4.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Ⅵ.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개선 방향
1. 시장의 동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先시장친화적인 필요한 규제의 도입과 노동시장의 인프라 구축
2. 고용형태에 관한 임금조정옵션제도입 제안

Ⅶ.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한계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정규근로가 급증하는 이유는 경영측의 유연화 전략에 기인한다. 저임금, 사회보험의 사용자부담 회피, 복지후생 등 간접비용 절감에 의한 인건비 절감과 시장변화에 조응하는 고용과 해고를 통한 인력구조조정의 용이성 및 근로자의 분할지배와 노동조합의 무력화를 통한 노동통제의 강화를 노린 기업의 전략에 의하여 급증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에는 강력한 구조조정의 결과 수많은 정규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비정규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비정규근로자가 급증하였다.
한편,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전체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의 질의 확보보다는 오로지 생산성의 향상과 경쟁력의 제고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신자유주의정책은 경영측의 위와 같은 전략을 조장 내지 방조한다. 국가는 규제완화와 자율의 확대라는 미명하에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바, 그로 말미암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어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고 대다수의 시민들은 열악한 삶의 조건으로 내몰리고 있다.
결국, 비정규근로의 문제는 국가의 신자유주의정책 자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비정규근로의 해결은 신자유주의라는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Ⅱ. 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주요 요지와 근거

1.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비정규직의 문제는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확산의 문제이다. 기업측은 비정규직을 고용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우에만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삭감, 해고 용이, 법상 사용자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키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고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 김선수, 비정규직 관련 정부입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2005
·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004
· 노동부,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 2005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단병호 의원실, 비정규직 정부입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Q&A, 2004
· 한국경영자총협회, 비정규직 관련 입법의 문제점 및 경영계 입장,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