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서울시 OPEN시스템(오픈시스템)을 중심으로 행정정보공개제도와 시민의 알 권리 고찰

소개

[지방자치론A+] 서울시 OPEN 시스템을 중심으로 행정정보공개제도와 시민의 알 권리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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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행정정보공개제도란

3.오픈시스템이란?

4. 오픈시스템의 도입배경

5. 오픈시스템의 목적
-부정부패예방
-행정의 신뢰성 증진
-행정의 접근성 향상

6. 오픈시스템의 추진과정

7. 오픈시스템의 운영실제

8. 오픈시스템의 특징

9. 오픈시스템의 행정정보공개와 비교해서

10. 오픈시스템의 성과
-시민과 공무원의 설문조사
-반부패지수의 감소
-국제적인 호평과 국내의 호평

11. 오픈시스템의 문제점
1)시민의 입장
2)시청의 입장

12. 시청방문소감

13. 나가야할 방향

1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현재 행정정보공개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 중 하나이다. 그만큼 정부의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가 중시되고 있으며 그에 발맞추어 정부의 인식도 발전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부는 정보를 유출하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보완하였으며 정부의 정보란 베일에 싸여있어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것이었다. 국민이 정부의 활동에 대해 알려고 하는 것조차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한 시절 정부의 부패는 그 양태가 다양한 만큼 그 원인도 다양했다. 따라서 부패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야 했다. 다양한 부패의 원의 원인 중에서 정보의 부족 혹은 국민과 정부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하는 부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실시된 것이다. 지금까지 정보공개로 인해 부패방지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 앞으로도 보다 투명하고 바람직한 행정국가를 이룩하기 위해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주는 적극적인 행정정보공개제도는 그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정보화와 과학기술이 발전하며 전자정부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그로인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정보공개가 더욱 활성화 되고 있다. 국민이 알권리를 행사하기에 더 쉬워진 것 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먼저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정보공개제도 중 정보제공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서울시의 OPEN system을 중점적으로 고찰해 볼 것이다. 발표 당시, 오픈시스템 행정정보공개의 관계가 애매하였으나 우리는 본 보고서에서 오픈시스템의 범주를 행정정보공개의 하나로 보면서, 오픈시스템이 기존의 행정정보공개와 다른 점만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행정정보공개의 대표적인 시스템인 서울시 오픈시스템을 통해서 국민과 정부간의 정보의 공유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과 투명한 행정으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 민원처리 공개시스템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2.행정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

참고자료

· 이근주, 김영평 (2001). 서울시 OPEN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 전자정부 공식 출범(행정서비스 일대 혁신 큰 의미) 전자신문/2002-11-14 15:40:00
· `시민 91% 민원처리공개시스템 이용 못해봤다` 연합신문/2000/12/21 06:00
· http://opensystem.sit.re.kr/INFO/sub5.html
· http://news.empas.com/show.tsp/20021114n01260/?s=2045&e=2225
· http://www2.yonhapnews.co.kr/news/20001221/2701000000200012210600580.html